•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불편한 진실

지난 달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전국 음식점 주인 10만 명과 정부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물가의 지칠 줄 모르는 상승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압박을 받던 음식점 주인들이 과도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 기업들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2.7%인 반면 서민들의 자영업 업종인 자동차정비업, 의류, 안경점, 제과점, 미용실, 음식점 등은 평균 3%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덩치가 크고 강한 자는 낮은 수수료율을, 덩치가 작고 힘없는 자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라 하겠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 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단기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으며,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낳은 가장 큰 수혜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카드의 수수료를 막연히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카드회사들의 수익 중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60%에 이른다. 이를 볼 때 자칫 갑작스러운 수수료의 인하는 카드회사들의 운영을 위협하므로 카드회사는 비용손실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대출 업무를 병행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다. 또 다른 대안은 그동안 고객에게 제공되던 카드의 서비스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이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사전에 감시·감독해야 할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돌아갔다. 애초에 카드의 사용을 권장한 것 역시 정부이며, 모든 가맹점에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시킨 것도 정부의 주도로 벌인 일이다.

정부는 이제나마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을 없애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가맹점들 역시 무조건적인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카드회사와 가맹점 상호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의 인하폭을 결정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