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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0~5세 보육료 전면 지원?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전면 무상보육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정책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존에 소득 하위70% 가정에 한해 지원해 왔던 만0~2세의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양육비 또한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또한 만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재정 문제로 인해 보육비가 가장 필요한 만3, 4세의 지원이 부족하고, 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비가 전액 지급 되는 상황에서 0~2세 영유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야 하는 빠른 년생 아동들은 누리과정에 제외되었고,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눈에 띄게 차이 난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4세 영ㆍ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월 10만원씩 0~5세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확대하고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현 정책은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야지만 전액 혜택을 볼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상황이라 유치원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구립유치원은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이 보육료의 상한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적정선을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며, 구립어린이집을 각 지역별로 확충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0~2세 아동들은 받아주는 시설이 별로 없는데, 시설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액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대상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전문 보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보육비가 아닌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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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