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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2천133명 '실시간 처방점검' 위헌소송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직 의사 2천100여명이 실시간 처방 점검 시스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방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 결과 회원 총 2천133명이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의협이 제기한 역대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의협은 전했다.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으로 4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의료계는 DUR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복지부는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며 제도를 강행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실시했다.

위헌소송 참가자가 2천명을 돌파한 것은 회원들이 DUR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수일 내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