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지며, 산업단지 밖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쉬워진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국토이용 효율화’란 구실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논리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지방경제 공동화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의 실물경제가 뿌리째 흔들려 기형적인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우려를 정부와 수도권 정치가들은 근거가 약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공장총량제로 알려진 진입장벽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고 그것이 지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수도권에 공장을 늘리지 못한 기업은 지방보다는 외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과 사람을 끌어들일 힘을 기른 지역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 그 희생 위에 살 길을 찾으려는 치졸한 전략이라고 지방을 모독까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 집 앞마당만 잘 가꾸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규모에 비추어 그 비중이 세계 1위인 서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수도권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만들려는 시도가 정말 바람직한가? 어느 지방언론인의 말처럼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쳐 대학 공부시켜 잘 살게 해줬더니 동생들 것까지 뺏어가겠다는 심보”와 다르지 않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수도권 발전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불균형적인 투자에 근거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이 지금 갖추고 있는 투자 매력은 지방의 희생 위에 쌓여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제 수도권이 그것을 지방에 되돌려 주여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 경제 기초다지기와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합쳐 ‘수도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균형 있게 다져진 기초 위에서만 튼튼한 집이 세워지듯이 한 나라도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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