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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임박,스웨덴서 선언가능성

李대통령 "한.EU FTA 대략 합의"..EU집행위 내부논의가 관건폴란드는 유보→긍정 전환..이탈리아.헝가리 설득 총력전

(바르샤바=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7∼14일)에 맞춰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8일 막판 협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등의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으며 EU집행위는 이를 놓고 소속국가들과 막판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EU FTA협상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이미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합의 직전 단계"라면서 "관세환급 등에 대한 EU집행위 내부의 합의가 조만간 도출되면 곧바로 타결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처럼 한 국가와 협상을 하는 것이면 벌써 타결됐겠지만 EU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며 "우리로서는 EU집행위의 협의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현재 한.EU FTA 타결을 목표로 EU측과 최종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EU측 회의가 회원국들을 접촉해 각 나라의 최종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가 완전히 동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과정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스웨덴에서 오는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구두 타결선언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폴란드와 이탈리아도 현재 관세환급 등의 문제를 놓고 한.EU FTA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 대통령이 막판 집중설득을 위해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가리도 한.EU FTA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일 이 대통령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카친스키 대통령이 "한.EU FTA 체결이 양국간 경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한.EU FTA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통령은 7일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EU FTA 협상과 관련, "오랫동안 서로 협의해왔으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됐다"고 공개하고, "몇몇 국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이 남았다. 가능하면 7,8월중 최종합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 자동차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차는 값싼 차가 아니며 가격면에서 유럽차와 비슷하다. 가격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유럽차 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EU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막판 쟁점인 관세환급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 비율이 높은 한국은 이 제도의 허용을 원하지만 EU 소속국가들은 대부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chu@yna.co.kr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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