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 전자감시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제를 가했지만 작금의 정성현,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의 경우처럼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꽤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아동 성범죄의 원인아동 성범죄자를 단순히 추잡한 사람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법적 잣대로만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밝혀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치료와 처벌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아동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모노아민 이상이론(Monoamine Abnormal Theory)이다. 이는 뇌 전두엽의 모노아민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 활동성이 낮아지면, 행동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이로 인해 사람이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되며, 결국 성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자동차·기차·전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운전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면허. 운전을 잘못하면 인명에 관계되는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운전사는 각종 자격시험을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인정을 운전면허라 하고 적격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능, 자동차 등에 관한 법령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만 교통사고로 6,16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교통사고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4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OECD국가 중 인구 10만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고수준인 1∼2위를 지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배경은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들여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운전면허 취득 개선책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등은 간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고 있는 운전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올들어 새로운 국제금융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들어 남유럽 지역의 주가는 2월 중순 현재 그리스(-14.3%), 포르투갈(-9.6%), 이태리(-6.7%), 스페인(-11.4%)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유로화도 남유럽의 유로존 국가 위험이 가세함에 따라 최근 9개월동안 최저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그리스의 독일 국채(10년물) 대비 스프레드는 293bp 상승했으며 여타 남부유럽 국가 스프레드도 78~120bp 상승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불이행(default)위험수치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2월 중순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우 불안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와 무디스는 작년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추가 하향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들 지역에서의 금융시장은 불안한 위기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 국가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주 요인은 과도한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향후 이들 국가
국방부가 의무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2년 전의 결정을 뒤집고 2~3개월만 단축하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육군에 적용하면 2016년도까지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던 의무병 복무기간이 21~22개월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의무병 복무기간의 단축’ 축소의 근거로 2010년 국방예산이 자신들의 요구(7.9%)와는 달리 소폭 증가(3.8%)에 그쳐 전력증강, 장기복무가 가능한 간부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 국방개혁에 차질이 생겨 이럴 경우 6만 3천명의 병역자원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무병 복무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2년 전의 입장을 바꾸어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들고 나온 이유는 자신들이 요구했던 국방예산의 증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특히 전력증강을 위해 편성했던 전력유지비 2415억 방위력개선비 3678억 원의 삭감되자 전력증강 부족 예산을 병력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선(先)전력화, 후(後)감축’이란 기본 명제에 따라 병력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남북해군 간 해상교전이 2009년 11월10일(화)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북한 경비정이 우리 경비정에 먼저 조준 사격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이기식 해군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가해 벌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교전상황에 대해, “이날 11시27분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인근 NLL을 1.2마일(2.2km)침입해 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지만 퇴거하지 않았다”면서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조준사격에 나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남북함정이 함포를 이용해 약 2분 동안 교전을 벌였으며, 교전거리는 3500야드(3.2km)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함정 외부격벽에 15발의 피탄 자국이 발견됐지만 우리 측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없었다”면서 “敵경비정이 북한으로 귀환했지만 정확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지금 한국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정의나 사회원칙으로의 법이란 아예 설 자리가 없다.29년 전 전두환 때다. 박정희 피살 사건을 다루던 대법원에서의 김재규 재판 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전두환은 80년 5월 20일 대법원 앞에 탱크를 세우게 하고 선고공판을 열게 했다. 김재규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고 나흘 뒤 5월 24일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재심 청구 건은 법적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관례였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인들도 입회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는 보안대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법이란 법은 모조리 총칼 찬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서 유린됐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사실이다.29년이 지난 이날 또 사법침탈(司法侵奪)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두환 식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엔 탱크도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안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할 현실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현실은 거의 걸레가 됐다. 헌법을 지켜야만 할 헌법재판관들, 그들이 나서서 스스로 법란(法亂)을 초래했다. 왜? 무엇 때문일까? 그러나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100년간 대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넘어선 지금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시적 경제운용정책의 지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수도권 팽창에 맞서는 대안으로 크게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추진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이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큰 틀을 더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려했던 지난 정권의 한계점이 불거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련의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정권의 출범으로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여권과 야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여권 내부의 갈등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행복 없는 행복도시‘행복도시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이 요즘 세간이 떠돈다. 행복도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줄임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행복이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관련 법안을 고쳐서라도 기존의 추진 방진이었던 정부기관 중 ‘9부2처2청’ 이전 백지화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용서할 수 없다” ‘나영이 사건’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이 말을 되뇌일 수 밖에 없었다. 오늘 하루 상담소에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달리 할 말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울먹이고 그저 분노를 토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전자발찌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 관한 보도.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 측은 달리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해자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다. 판결문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일관된 부인, 변명, 뻔뻔스러운 반박에 대한 탄식이 묻어난다. 왜 고작 12년형인가? 무기형과 사형선고는 어디로 갔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1심 재판부는 처음에 무기징역을
지난 23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 부지인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국내 굴지의 제약사 CEO 25명이 모였다.일동제약 이정치 사장을 비롯 신풍제약 김창균 부사장, LG생명과학 양흥준 고문, 명문제약 이규혁 사장, 녹십자EM 한준환 사장 , 근화제약 배상진 사장, (주)일화 이홍수 부회장 등 수도권 22개 주요 제약사 CEO들이었다.이들은 대구시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듯했다. 대구시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소나 신약개발팀, R&D(연구개발) 시설의 진출이 필수적이라 무척 공을 들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사실상 첫 단추를 끼우는 행사였다.대구·경북이 사활을 걸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마침내 대구에 유치됐다.정부는 지난달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10개 후보지역 가운데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2곳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경북도의 지원 속에 '메디시티(의료도시) 대구'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Ep게 됐다.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경쟁이
일본은 비서구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밑으로부터의 시민혁명 없이 민주주의를 확립한 유일한 나라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정권교체가 없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자민당이 54년간 세계에서 가장 긴 장기 정권을 유지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다. 이번 선거는 일본이 입헌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변화이다. 선거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욕구가 정권 교체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옮겨간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좀처럼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못하는) 나라라고 한다. 이를 만고불역론(萬古不易論)이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역사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2차 대전 후에는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를 외압론으로 설명한다. 즉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통해 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메이지유신은 서양 세력의 식민지화 압력에 대한 반동으로 초래된 것이며, 2차 대전 이후의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서거하였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기와 그 전후시기에 대한 평가는 모두 일치하지 않지만 그가 한국의 ‘민주화’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게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최선의 제도이자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향유해야 하는 하늘이 준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인권이자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인간답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회ㆍ국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소위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한국이 그랬듯이 2차 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화’의 과정에 있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현재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도 언젠가는 결국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확신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행히 다른 후발 국가들보다는 훨씬 앞서 경제발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자살로 삶을 마감, 5월29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기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거나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서 조문했거나, 노재에 참가했던 추모객이 500만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는 성인도 아니다. 또한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추모객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자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내외의 비리혐의 자금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이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기도 했다.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참고인으로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다시 불러갈 시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를 막판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찰나에, 그는 고향마을 인근의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그의 단순한 자살 이유는, 검찰조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죽음으로 도피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수 백만명의 조문인파가 있었다는 견지에서 보면 정치현실적인 이유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봐야한다. 노무현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작가는 정치적 타살이라 했고, 노무현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