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내내 멈출 줄 모르던 등록금 인상 추세가 최근 몇 년 사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졸자’라는 타이틀 하나라도 있어야 취업시장에 서류라도 넣어볼 수 있다. 고등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매학기 고액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당신, 어찌어찌 학자금대출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 생활비는 어떡하지? 부모로부터 독립해 학교 주변에서 살아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삶의 비용을 어떻게든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알바천국’과 같은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당신이 청년으로 불리든, 학생이나 알바로 불리든 간에 한 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다. 시간 당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201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860원이다. (2014년에는 시간 당 5,210원) 알바를 구할 때 ‘시급은 협의’라는 표현은 운이 좋으면 다행히 최저임금이라
필자는 지난 5월에 이사를 했다. 주인댁과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지번 주소가 담겨 있다. 그러나 어차피 올해를 끝으로 운명을 다할 지번 주소와 결별하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리라 마음먹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전 주민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사는 집의 통장님이 전입한 필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셨지만, 필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 주민센터 직원께 해당 주소에 살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전하면서 혹시나 싶어 필자의 주소를 확인해 보았다. 아뿔사! 도로명 주소 숫자 하나가 달리 기재되었단다. 주소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떠안게 됐다. 필자의 사례는 지번 주소이거나 도로명 주소이거나 그 어느 경우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 주소 제도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 주소’를 아시는가? ● ‘도로명 주소’ 대체 그게 뭔가요?‘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불과 한 달 남짓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님, 벌써 주요 공약을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시민 5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플래시몹을 벌였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부글부글 발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정부를 집중성토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종 발표되고부터다. 정부안의 뼈대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 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는 것이었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부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거센 공약파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 뜻과 다른 기초연금안을 국민과 야당에 설득하기 어렵다”며 사퇴했다. 기초연금 공약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은 서둘러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약 후퇴, 공약 사기”라고 소리쳤다. 정부와 여당은 “재
교육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2017학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당초 예상했던 문·이과 융합안과는 달리 문·이과 구분안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뀐 입시 제도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인재의 유형과, 대학의 대응, 그리고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자.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부담 경감 측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이과 융합안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추후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수능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으로 결정하였다. 수능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하여 출제한다.출제 영역별로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며, 국어·영어는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고 공통 영역으로 출제된다. 수학은 기존의 문·이과 구분 안으로 수학 나형, 수학 가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과목은 1
한국 사회에서 민영화는 1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력, 상하수도, 가스, 공항, 항만, 은행, 통신, 철도, 도로, 석유, 의료, 연금, 건강보험, 우편, 교육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철도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비가역적 조치라고 알려져 있다. 일단 민영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영화 조치의 비가역성 때문이다.공기업, 즉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는 자본에게 매우 큰 돈벌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은 자산총액으로는 삼성에 이어서 2위, 매출액으로는 8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다. 한전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시장의 일부만이라도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신봉자들은 민영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
지난 8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그중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검정심의 이전부터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뉴라이트의 시각이 반영될 우려가 컸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역사단체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 수많은 오류와 왜곡의 실상을 찾아내어 공개했다. 또한 각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이미 검정 과정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7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에 비해 2~3배의 오류를 지적당했다. 그것도 다른 교과서는 주로 띄어쓰기나 토씨가 틀린 것을 지적받은데 비해 대부분 연도, 인명, 단체명, 사건명에서 나타난, 상식 이하의 오류였다. 그렇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친절하게 교정 작업을 해주고는 검정을 통과시켰다. 폐기되어야 할 교과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그렇게 검정을 통과했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수없이 확인된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네 역사 연구단체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한 결과, 교과서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298개나 발견되었다. 그 후에도
후쿠시마 이후, 여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 사람들이 실제적인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밥상이 공포의 대상이 됐다. 추석을 앞둔 시장이 썰렁하다. 아무도 밥상을 마음 놓고 차리지 못한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 봤자 믿는 사람은 없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는 없다.”는 정부 지침은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없던 불안까지 부추긴다. 너무도 신속하게 ‘조사’가 마무리 되곤 할 뿐 아니라, 판에 박힌 몇 줄짜리 내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뉴스인 것이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선뜻 사지도 먹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집에서 안 먹었다고 해서, ‘안전’했을 리도 없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학교 급식마저 안전하지 않았음이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예 어떤 ‘원산지 표시’도 ‘식품 안전 기준’도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태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2011년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입법예고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체공휴일제도를 포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여가 시간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한 범국가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만 인정하며 일요일과의 중복에만 한정하여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 연휴이다.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취지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때 비공휴일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을, 그리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나, 중국의 경우 토·일요일과의 중복 공히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정부 세제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지원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중심 세제 운영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포함되었다.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제개편안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
요즘 일부 방송매체에서 조미료 MSG를 인체 유해물질로 간주,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착한음식점”으로 지정해 소위 “MSG 안먹기운동”을 벌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라면, 스낵 등 가공식품 포장에 “무(無)MSG” 또는 “MSG 무첨가”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 있다. MSG 과다 복용 시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과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연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가공식품업체는 MSG를 줄이거나 첨가하지 않으면서 인공조미료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음식에 고기맛을 주는 MSG(Monosodium-L-glutamate,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위해 논쟁이 크게 불붙은 적이 있었다. 그 해 12월 초 (주)럭키가 새 조미료 “맛그린”을 시판하면서 사용한 “MSG는 화학조미료” 광고가 원인이었다. 타사제품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조미료 MSG가 들어 있는 반면 자사제품은 “천연조미료”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최근 커피믹스 제품의 “카제인나트륨” 논란과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쟁업체간 노이즈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MSG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우리는 주변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두 용어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번역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체에 국한되는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 생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된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조항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로 생각되며, 흔히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각기 다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생물체를 개량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육종) 대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한다.농업에 국한되어 설명하면 GM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로 표기 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GMO가 GM작물에서 비롯된다. 이들 용어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의 수렴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지다 보니 위험한 존재로 알려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기로 메디 시티(Medi city)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의료복합단지와 지역의 3000여개 병·의원 등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선진 의료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메디컬 시티(Medical city)의 약자인 메디 시티는 병·의원 등 의료산업지원 인프라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첨단 의료서비스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22만㎡) 내 103만㎡의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2038년까지 사업비 4조6000억원을 들여 의료단지를 합성 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연구의 산실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단지에는 지난해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시설, 민간 연구개발(R&D)기관과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 의료기관과 민간기업들 속속 입주의사 밝혀 의료단지는 2009년 단지 지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 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