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2012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달구었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20대 이슈를 선정해본다. 1.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지난 2012년 3월 중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2월 초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들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첫 협상을 진행했다. 2.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2012년 상반기,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로존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유로존 국가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럽기업의 신용등급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어 향후 유로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를 가진 후 피임을 목적으로 먹는 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 자체가 응급상황이라는 찬성론과 오남용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 원치 않는 임신이 염려되는 것 자체가 응급상황이다.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여성건강팀 활동가)월요일 아침 친구 하나가 질문을 했다. 애인과 성관계를 했는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불안해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응급피임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심하냐는 거였다. 그래서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사후응급피임약은 반복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몸에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앞으로는 애인과 각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했다. 그래야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임신에 대한 공포와 그 후에 본인이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는 ‘섹스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총선 직후인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식문건이나 브리핑에서 ‘민영화’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철도운송부문에 경쟁도입의 추진으로 운임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50만 명이 넘는 시민은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추진계획을 KTX 민영화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수서발 KTX 경쟁도입, 어째서 민영화인가?국토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에 대해 매우 협소한 소양을 바탕으로 했거나, 의도적인 곡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을 민간, 특히 사적 자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유권 매각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부문을 통해 수행해 왔던 과업을 사적 자본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도 민영화의 형태이다
지난 4월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막말 파문, 성추행 사건, 논문 표절 시비 등 이슈들이 난무했다. 이런 강력한 이슈들 중에서도 4월이 시작하는 날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인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이 사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한 건의 살인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범행의 잔혹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간절한 구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개요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퇴근을 하던 한 여성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지동초등학교 부근에서 조선족 노동자인 오○○에게 납치를 당했다. 오○○은 이 여성을 납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오○○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여성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신고한 여성은 오○○으로부터 살해당했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신고 후 13시간이 지난 후에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 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 1당의 자리를 차지했다.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를 주요한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현정국에서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박근혜 VS 안철수?흔히 여권의 대선 주자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꼽는다. 반면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 등이 물망에 오른 상황이다.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위원장과 대선에 맞붙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지지도를 분석하고 주요 지지층을 조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그러나, 총선은 어디까지나 총선이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선주자 놀음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반년 이상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져다줄 결과는 정치권의
■문제투성이 4대강사업오는 6월 준공(원래는 작년 연말로 준공이 예정되었지만, 계속 되는 문제들로 준공이 미뤄졌다)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지난 여름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의 가장 큰 현장인 낙동강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다. 지난 여름 장맛비에 상주보 제방이 붕괴되고,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합수부의 제방과 강바닥이 붕괴되는 역행침식 현상까지, 4대강사업으로 전에 없던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과 직강화로 인해 유례없이 빨라진 강물의 유속은 엄청나게 큰 파괴적 에너지를 양산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가 거의 완공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누수현상은 이 사업이 근본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상주보 고정보에서 처음 발견되기 시작한 누수현상은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나타났고, 급기야 국토부에서도 (비록 ‘물 비침 현상’이라는 토목학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애매한 용어를 만들어 해명하기에 급급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응급복구작업을 벌인 바 있다. 우리 대구지역 달성군의 낙동강에 건설된 달성보의 고정보(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만들어진 보들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제주도 서귀포시 남쪽에 강정마을이 있다. 제주도를 오가는 관광객이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강정마을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서귀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정마을 서쪽의 중문관광단지를 찾았지만 2007년부터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면서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강정에선 5년째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3월 7일 해군의 본격적 발파가 시작되면서 논란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3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군은 구럼비 바위 인근에서 항만 기초 구조물 제작을 위한 발파를 수십 차례 진행했다. 구럼비 바위 자체에 대한 폭파는 3월 19일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구럼비 폭파로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년 전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시작되었다. 1992년 해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몇 차례 요청을 거쳐 2002년 6월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구체화됐다.하지만 안덕면 주민들의 반대와 화순항 문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해군부두 건설은 시작하기도 전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표심을 얻으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은 각종 정책적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후보자 공천과정부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눈과 입에 신경 쓰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사회에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반면 여느 때와 같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을 목격하면서 아직 한국정치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해방 이후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 지역감정 해소, 좌우 이념갈등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삼 정부의 집권은 민주세력의 첫 집권을 의미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또한 고질적인 영호남 대결구도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그동안 잠재해왔던 좌파 대 우파 구도 속에서 좌파의 승리를,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대항한 민중세력의 집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좌우 대립은 오히려 더 격화됐고 사회적 갈등은 증
어느 공중파방송에서 태평양의 섬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외부의 문화가 유입되기 전에는 더러운 곳이라고는 없던 그 섬나라가 원주민들에게 보급된 일회용 기저귀와 온갖 문명의 제품들로 인해 섬의 일부분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결국은 그것을 애용하는 주민들에게 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뒤덮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고 기상이변의 재해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많은 환경단체들과 매스컴의 이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쓰레기라는 집합 속에서 부분집합에 속하는 전자쓰레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어내고 또 버려지는 것인데 전자쓰레기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위키백과에서는 전자쓰레기를 “원 사용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전자쓰레기는
●들어가는 말‘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집권여당‘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제35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막바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까닭에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큰 약 7%의 득표차이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오후 2~3시까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강남권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조심스럽게 나경원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다.그러나 투표마감 1시간 전부터 넥타이부대, 하이힐부대가 대거 투표에 참가하면서 결과를 뒤바꿔놓았다.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조직도 자금력도 부족했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박원순의 당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정치권은 박원순 선거승리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선거가 끝나면 으레 있어왔던 그런 형식적인 분석이 아니다. 박원순의 승리로 끝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국 정치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이 그랬던 것처럼.●서울시장 보궐선거의 3대 변수와 선거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이 결정되면서
2011년,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과 극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이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휴대용 미디어, 여기에 양방향성까지 갖춘 미디어 기술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미디어의 다양성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지난 4월 28일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등장은 미디어 발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꼼수’는 라디오 정치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뒤를 이어 우후죽순처럼 다양한 정치 콘텐츠를 담은 방송들이 줄을 이었을 만큼 ‘나꼼수’는 우리 미디어계에 큰 획을 그었다.전국민의 60% 정도가 인지하고 있고, 6백만 이상이 청취했다는 이 방송. ‘나꼼수’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 미디어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꼼수’란 어떤 방송?‘나꼼수’는 골방 정치판의 라디오 중계라는 컨셉을 가진 이색적인 방송이다. 화려한 영상에 길들여진 21세기에 라디오라는 다소 구식(?) 미디어를 통해 청취자와 만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TV도 아닌 ‘팟 케스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다운 받아 휴대용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나꼼수
카다피 압제에서 해방을 선언한 지 일주일 남짓 만인 지난달 31일,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NTC)는 신임 임시총리로 전기공학자 출신인 압델 라힘 알 키브를 선출했다. 신임 키브 총리는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수립’을 과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그간의 수많은 갈등과 국내외의 난관 속에 카다피의 죽음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과도기를 맞은 리비아는 여러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과도 정부 구성원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리비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무려 43년이나 리비아를 철권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서 시민군에게 사살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오랜 시간동안 독재정치를 해온 그였지만, 마지막 몰락의 순간은 굴욕적인 모습이었다.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본래 국명은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다. 1911년부터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되어 군정통치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리비아 연합 왕국으로 독립했고, 1969년 카다피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의 모습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