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살인자, 악성댓글

  • 등록 2012.06.13 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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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악성루머나 악성댓글(악플)을 볼 수 있다.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악플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 자살까지 했다. 악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악플을 없애려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깨끗한 인터넷을 위해선 꼭 사라져야 할 것 중 하나인 악플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첫째로는 통신기술은 발달했지만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정보윤리의식은 발달하지 못한 데 있다. 네티즌 중 악플을 다는 속칭 악플러들은 정보윤리의식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악플의 결과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둘째로는 악플에 대한 미흡한 법률을 들 수 있다. 현행법상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악플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신고율이 낮아 악플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악플을 남발한다. 그럼 악플을 없애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악플의 원인이 정보통신윤리가 네티즌들에게 확립되지 않아서라면, 네티즌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활발히 활동할 학생들에게 악플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악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현실에 맞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법이 확립되더라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법은 종이호랑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자진신고를 늘이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네티즌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만약 악플을 발견하는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알려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악플 방지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강병철(국제통상학·1) aa31228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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