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꼼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꼼수들 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꼼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볼까한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대폭 인상하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는 아직 사회에 나가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고 비흡연자로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단순히 ‘담배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담배를 덜 피겠지, 잘됐네.’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문제는 정부가 솔직하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정부의 논리대로 세계최고의 흡연율을 낮춘다거나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그에 따른 세수의 증가분은 국민 건강과 금연 활동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수가 부족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솔직히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증세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세제를 개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매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꼼수대신 솔직하게 국가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린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