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등록 2017.09.04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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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집중육성 필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폭제는 2015년 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IT금융 융합방안’과 5월의 ‘핀테크의 단계별 추진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과 금융규제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바꾼 것은 이전엔 생각하기 힘든 파격적 조치였다고 본다. 특히 사전예방보다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건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 대표적 조치로 감독원의 사전보안성 심의제도 폐지를 꼽는데, 이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일반개인의 피부에 와 닿은 핀테크는 각 금융권역별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보험다모아수퍼마켓’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은행,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계좌, 생체인증, 모바일고객유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위 ‘메기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시장평가다. 지난 4월 초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2주 만에 비대면 계좌 20만개를 개설해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시도 업계의 추가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일단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다모아수퍼마켓도 이제껏 제대로 비교할 수 없던 보험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사 간의 경쟁과 시장효율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에 따라 핀테크 업계도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첫째, 핀테크 업체 수가 천여 개로 늘어나고, 중심역할을 해왔던 핀테크 포럼 회원도 2년 채 안 돼서 300여개를 넘어섰다. 그만큼 신규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신산업이 형성되고 있단 얘기다. 둘째,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와 제휴해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한 점은 특히 중요한 변화고 성과다. 간편 송금서비스 ‘토스’는 작년 한 해 간편 송금 이용건수가 분기마다 거의 배로 급증했고, 이젠 은행송금업의 80%를 맡을 정도다. 또한 해외로부터 높은 배수의 자금조달에도 성공했다. 또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외국환거래에 PG사가 참여하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사례다. 셋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핀테크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P2P대출업체가 대표적 사례. 중금리시장을 타깃으로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과 경쟁하게 되는 만큼, 중금리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금리 하락과 수수료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다.

그럼 향후 핀테크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한마디로 최근 화두중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서 더욱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기반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자를 없애는 유통혁명 성격을 갖는다. 특히 유통산업 중에서도 무형이어서 생산과 배달시간이 필요치 않은 금융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까. 한마디로 금융의 디지털화, 즉, 핀테크를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면 2차 인터넷시대의 도래, 즉 PC에서 모바일기반으로 시대로 바뀌면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중간업체 없이 생산자와 바로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성격 중 하나가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고 보면 금융도 디지털화, 즉 핀테크가 필연적 대세인 셈이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최근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핀테크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 정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을 돕기 위한 디지털금융 인프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핀테크 육성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주안점을 둬야할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은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그 열기가 이어지기 위해선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는 완화하되,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규제(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한다든지 또는 산업자본의 성격을 재규정한다든지 해서 산업자본에 기회는 주되, ‘은산분리’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 중심에서 다른 금융권으로의 핀테크 확산이다. 특히 자본시장은 실시간 정보에 따라 가격변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손안의 금융, 핀테크와 가장 잘 어울린다. 보다 과감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단 얘기다. 예컨대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에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나름 별 사고 없이 시장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면 투자한도 및 발행업종 제한 등 업계에서 요청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셋째, 금융당국이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에서 밝혔듯이 핀테크산업의 업그레이드엔 다양한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SNS 등 비재무적 빅데이터의 활용을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차별적인 신용평가, 보험의 새로운 위험평가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는 지키되,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적극화해야 한다. 넷째, 보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는데다, 본질적으로 비대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위험이 있다.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엔 보안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보안기업 육성을 위해 예컨대, 투자, 금융기관과의 매출확대 자문, 특허 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유신(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핀테크지원센터장) ysjung1617@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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