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일본보다 너네가 더 나빠 이것들아~!

  • 등록 2009.08.30 1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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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그랬다.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쏴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친절히 알려줘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투정을 부리는 나라가 있고, 어느샌가 우리만 따돌리고 전 세계에 ‘일본해’라는 알 수 바다를 만든 나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1백여 년 전 남의 나라 외교권까지 가져가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오지랖 넓게 ‘간도 땅, 너네 가져라’는 식으로 옆 나라에 넘겨주는 뻔뻔함까지 겸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목 터지게 외쳐도 이미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가 되어있다. 간도는 법적으로 중국 땅이니 말할 것도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간도를 중국 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1백 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의 시한이다. 이 시한이 지나면 합법적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간도가 우리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올해 정확히 1백 년이 된다. 9월 4일이 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독도와 동해는 이미 우리 땅이니 그래도 덜 급박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아닌 간도의 경우, 우리 땅이 확실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3국이 강제로 맺은 간도협약을 무효 선언하여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채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정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호소와 노력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제법상 영토권에 대한 소송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하다는데 정부는 방관자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비교된다.

다케시마? 일본해? 중국의 간도?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인 우리 정부. 이럴 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일본보다 너네가 더 나빠 이것들아~!”
태선주 기자 bugo48@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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