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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가득한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협한다
본회의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야당·학계·국제사회까지 우려 ‘진실 입증 책임’ 언론에 부과하면 언론자유 위축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충분 언론자유 제약하는 법안 철회해야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난 8월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
"제가 10분위라고요?" 국가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
2012년 시행된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3.6조 원 사립대 ‘반값’ 비중은 32.1%에 불과 들쑥날쑥 소득분위 분위에 따라 최대 460만 원까지 차이 보건복지부 자료로 소득분위 산정 재산정 신청 4년간 10만 건에 달해 “고등교육 공공성 높여야” 지적 우리학교 재학생 A씨의 아버지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원 인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분위가 10분위로 산정된 탓에 장학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버지 명의의 요양원과 응급차 두 대를 근거로 A씨의 소득분위를 분류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국가장학금이 개인의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2011년을 휩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 대학생들은 최대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액수에 반발하며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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