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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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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수익 10분의 1로 줄인 유튜브 노란 딱지, 대체 뭐길래

유튜버들의 제재 기준 인지와 영상 제작의 책임성 중요

축구 경기에서 ‘노란 딱지’는 경고를 의미한다. 축구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 심판은 ‘노란 딱지’를 준다. 이때 왜 ‘노란 딱지’를 받았는지 알려준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란 딱지’가 누적되면 ‘빨간 딱지’로 넘어가고 곧바로 퇴장당한다. 더 이상 축구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뛸 자격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를 받기 싫으면 규칙을 지키거나 축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