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4.9℃
  • 맑음제주 10.3℃
  • 구름조금강화 2.1℃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사회

전체기사 보기

소득주도성장론, 무엇이 문제였나

우리 경제에 걸맞는 정책 위해 ‘2기 경제팀’이 나아갈 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한 현 정부의 경제팀은 현재 차 떼이고 포 떼인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경질된 데 이어 지난달 9일엔 장하성 교수마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 위기에 처한 소득주도성장론 그뿐만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엇인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소득분배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분배를 조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돌려 말하면, 최근의 저성장의 원인을 바로 그 불평등 심화에서 찾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표준적인’ 경제학의 사고에 반하는 것이긴 하다. 정권 출범 이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들어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용증가세 역시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