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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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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미국과의 눈치게임?

자동차 관세 및 방위비 등의 협상에 주력하고자 포기한 것으로 보여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무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에서는 국가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선언 원칙’이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는 후진국이 자국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인정받았고,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정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주요 특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경쟁 열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품에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의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조절 등에 있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 40%, 고추 270%, 보리 324%, 마늘 360%, 쌀 513%, 인삼 754% 등 차별적으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후 25






[아름다운 문화유산]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옻골마을은 자연생태, 사회생태, 인문생태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다. 경주최씨의 종가가 살고 있는 이곳의 마을숲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비보숲이다. 비보는 부족한 곳을 보완하는 신라 말 도선 풍수이자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 풍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남쪽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마을의 숲을 만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지 못한 기운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다. 3백 살의 느티나무가 모여 사는 마을숲은 아주 아름답다. 숲과 더불어 조성한 연못은 홍수를 막는 기능과 더불어 성리학자의 정신을 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중국 북송시대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따라 진흙에 더렵혀지지 않은 연꽃을 닮기 연못에 심었다. 마을숲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는 성리학의 상징나무다. 회화나무는 학자수라 부른다. 중국 주나라 때 삼공이 천자를 만날 때 이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고, 선비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옻골처럼 조선의 성리학자와 관련한 공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다. 회화나무를 지나 아름다운 토석담을 즐기면서 걷다보면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백불고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