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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자료 첫 공개..지역간 성적차 `현실'

광주 높고 충남 낮아...시도→시군구→학교 순으로 격차 커져평준화 실효성, 학교ㆍ지역간 서열화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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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규득 이윤영 기자 =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5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성적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 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1993년(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능시험을 본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적자료를 분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원이 16개 시.도의 수능등급을 1∼4, 5∼6, 7∼9등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비율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주가 1∼4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충남.전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7∼9등급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고 부산.광주가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232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와 시 지역이 85.5%, 군 지역이 14.5%를 각각 차지해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등은 5년 연속 상위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은 군 지역임에도 대부분 영역에서 상위 시군구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지역별, 학교별 수능성적(표준점수 평균)에서는 시도 간은 영역별로 6∼14점, 시군구는 33∼56점, 학교는 57∼73점 등 세분화될수록 점수 차이가 컸다.

특히 평준화지역 내에서 학교간 점수차이도 26∼42점에 달해 학교 간 `서열'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이 입증됐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학교의 수능성적이 국공립보다 조금(언어 1.1∼2점, 외국어 1.7∼2.9점) 높았고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학교, 수리는 남학교가 수능성적과 1∼4등급 비율이 대체로 앞섰다.

이번 수능성적자료 공개와 관련, 평가원은 향후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해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이 유지됐던 수능성적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지역, 학교간 서열화는 물론 향후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능성적이 낮은 지역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16개 시.도별 성적 수준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 시.군.구와 학교별 공개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가 우려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결국 열렸다"며 "이제 지역.학교 간 서열화, 무한경쟁, 평준화 해체, 3불 폐지는 한층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장,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수능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wolf85@yna.co.kr
(끝)




[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