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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 생활 위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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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배출 시 해양생물에 흡착되어

해저오염 진행가능성 존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은 모두에게 원전사고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한다.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이상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은 모두 정지되었고 지진 발생 후 1시간도 안 되어 들이닥친 15m의 해일은 1호기~4호기까지 모두 침수시키면서 핵연료 냉각불능에 빠지게 되면서 연달아 수소 폭발하였다. 이 때 발생된 핵물질의 유출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폭발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능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시 배출량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해양방출은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설치, 가동하기 전인 사고 후 2년간 해양방출은 체르노빌사고 배출량을 맞먹는다. 이 값은 단순 산술 추정이며 초기에는 많이 배출되고 서서히 오염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감안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수소 폭발 시 해양방출이 바람의 영향과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바다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육상보다 해양으로 방출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후 2년 뒤 ALPS가 운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제염하여 부지 탱크에 저장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까지 125만 톤에 이른다. 이들 중 70% 이상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삼중수소는 제염되지 않으므로 탱크 내에 존재한다.

 

방사능의 해양배출은 육상배출과 달리 접근과 측정이 쉽지 않아 오염도 분포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해양에 배출한 방사능은 원소단위로 바다로 배출되면 해양생물에 흡착이 잘 되므로 해저 오염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류에 따라 북태평양 북반구를 돌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희석과 흡착물이 가라앉는 등에 의해 오염도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이 급증했다는 소식은 조심스럽지만, 아직 들리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 해양방출로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후쿠시마 연안해역일 것이다. 이 지역에서 해저 오염도 수준, 해양생물의 샘플채집 및 측정값은 발표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북쪽 20km 지점에서 기준치의 5배(우리나라 기준치로 보면 10배)에 해당하는 오염된 우럭이 최근 발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아래쪽과 근처 해역에서 오염된 어류가 잡혔다고 간혹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표본을 채취하는지 일반 시민들에게 흔쾌히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을 측정하여 공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정부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한다고 하면서 오염수 125만 톤 정도 배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학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은 핵종 자체가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다르므로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이다. 원전사고에 의한 오염수에는 크립톤, 세슘 등 인체에 치명적인 60여 개 핵종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핵연료가 깨지기 전에는 가동원전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가동원전 자체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은 총량에서 사고원전의 배출과 비교할 수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장기 반감기 핵종들이 많으므로 총량 관점에서 따져야 하는데 일단 환경에 배출되면 수백 년 ~ 10만 년을 생활주변 식생활 등에서 우리를 꾸준히 위협하기 때문에 원전사고 배출에 추가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동원전인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의 경우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된다. 삼중수소는 체내 흡수되는 경우 신진대사에 의해 10일 전후로 빠져나가지만 지속적으로 30년간 꾸준히 오염수 형태로 배출하면 주변 해양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월성원전 주변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삼중수소에 의해 주민들 체내 피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한 주민 역학조사에서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상수준이라고 해도 원전 주변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동원전 방사능 배출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원전사고에 추가하여 배출을 결정한 일본의 태도는 2022년 저장용량 한계에 도달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지층주입, 해양방출, 수소제거, 기화, 매립 등 5가지를 놓고 평가한 결과 해양방출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해양방출을 위한 평가로 지상저장 후 배출하는 등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필자가 간략히 검토하더라도 폐유조선을 이용하면 100년 지상저장 후 배출하는 비용이 3조 원이면 가능하며 좀 더 보수적으로 보아도 5조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0년간 5조 원이면 연간 500억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비용은 오염수 정화기술의 발전 등 꾸준하고 장기적인 저감 노력으로 1/5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오염수 배출을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와 원전이 밀집된 동북아지역에서 각국이 기준치를 조금 올려서라도 해양방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양오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국 기준은 각국이 나름 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IAEA(국제원자력감시기구)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IAEA는 애초에 핵사찰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므로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기구이므로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동북아지역은 인구밀도와 원전 수가 세계제일이고 각국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전문화와 안전수준에 있어 가장 취약하고 잠재적인 핵 위험 지역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원전 재가동에 혈안인 일본의 핵 인식을 보아도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국가의 주권문제를 직시하고 각국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ENSREG(유럽핵안전규제자그룹)이다. 우리 동북아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호 안전감시를 위한 기준을 합의하여 정하고 기준을 따르는지 상호 감시하며 안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에도 핵으로부터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이러한 동북아 핵 안전 감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방패막에 가린 국가 간 협력보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또는 민간 시민단체의 자율감시를 위한 노력과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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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