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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31 지방선거', 우리대학엔 없다?!

참여 의식 부족, 정치 무관심 현상 심화



오는 3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의 연령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전에 치러졌던 선거에 비해 대학생 유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대학생 유권자가 증가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졌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 유권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대학은 전국에서 단 9개 대학뿐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선거법 규정상 2천명 이상의 선거인 신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 연세대·조선대·건국대 충주캠퍼스만 조건에 부합되어 투표소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외 경북대·금오공대·대구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세종대 등 6개 대학은 신고자 수가 2천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선관위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소 감소현상은 처음으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한 지난 2002년 대선에 7개 대학에서 2천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던 것과 2004년 총선 당시에 2천명 이상 신청자가 있는 9개 대학을 포함, 12개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연대 이대원(고려대·4)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열린 지방선거의 총 투표율 48.9%였던데 반해 20대의 투표율이 31.2%에 그쳤으며 2004년에 열린 제17대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에서도 20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율을 45~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투표율이 전체 평균 투표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대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정치연혁과 제도권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의 선거 무관심 현상은 우리대학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사에서 ‘kmu리서치’ 코너를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투표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참여자 중 42%가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5월1일부터 10일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대학생 6백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0%의 대학생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결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우리대학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부재자 투표 신청자 2천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확정된 6군데 대학 중 4군데가 우리학교와 같은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경북대와 영남대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대구대의 경우 총대의원회에서 주관하여 부재자 투표 신고 접수를 받았다. 경북대에서는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해 이번 5.31 지방선거를 홍보하였으며, 영남대와 대구대의 경우 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연대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통해 선거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각 단대 학생회를 통해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인근지역 타 대학들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우리대학의 선거참여 운동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 자치기구는 축제 준비에 열심이지만 선거참여 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각종 축제행사나 월드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선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개혁국민정당계명대모임과 학생자치기구, 각 단대학생회 및 동아리가 함께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2004년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대학 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용일(철학·부교수) 학생처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선거는 그 지역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학생들의 한 표 한 표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참여이자,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다. 축제나 여러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대구시 선관위 김경회 홍보계장을 만나 자신의 권리 찾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

이번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광역시 선관위 김경회 홍보계장을 만나 이번 선거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5.31 지방선거의 대구지역 유권자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예상 선거인수는 1백만8십8만5천5백20명(외국인 2백65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6만1천1백40명이 늘었다. 또한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인해 생기는 만 19세의 신생유권자는 총 3만3천4백4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선거인명부 등재 사항 열람 및 수정을 거친 후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 신청자는 총 4만2천9백83명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천5백18명이 늘었다.


5.31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 예상치는?


현재로서는 5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은 당시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


대학생의 투표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있었는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할 수 없다. 해당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은 학내에 포스터나 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나 자원봉사 단체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참여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홍보용품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는 장·단점이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학생들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해 떨어지고 있는 대학생의 투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신청을 한 신청자 중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용지가 반송되는 일도 있었다. 무분별한 부재자 투표 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지각 있는 선택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정치 무관심 현상과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최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학생회장 선거조차도 매년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참여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무관심은 지방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거 때마다 심각한 투표율 저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1.2%에 불과하다. 좀 더 지성인답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적 무관심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 자신이 던진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권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