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 2학기 개강은 반갑기보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바로 대학 등록금 때문. 지난 1학기 등록금에 이어 2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다. ‘집집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가 돼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일정정도 기준만 되면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심한 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까? 현실은 잔인하다.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업을 했다면 나은 편이다. 매달 내는 이자를 갚지 못해 이미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했다. 애초의 목표는 이것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학생들은 당장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방 갚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시중금리보다도 높다. 현재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7.65%에 이어 또 올라 7.8%로 결정이 되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라 그때 그때의 금융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한번, 높은 대출 금리에 또 한 번 불안해 한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2006년 2월에 3천 2백 건이었던 숫자가 2008년 2월에는 2만 6천8백 건으로, 약 8배나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그것을 갚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생 때 ‘신용불량자’ 딱지를 받은 대학생들만 4천명이 넘는다.

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근 6월에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었고, 현재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부분 무이자로 하거나, 이자가 있어도 3%의 상한선을 내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자. 2008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 원이 삭감된 일이 있었다. 이러고도 ‘반값등록금’공약을 내걸었다.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공약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결국 현재 정부는 예산 탓만 하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말한다.

얼마 전, 장관들이 자녀학교와 모교학교를 방문하면서 쓴 교육 과학기술부의 특별 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 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비싼 등록금 문제로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작 정부에게 들이지 않나 보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를 가보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내 등록금, 내 힘으로’라는 문구가 뜬다. 이것을 본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높은 등록금과 이자율이 내 힘으로만 가능하냐고 묻는다.

우선 근본적으로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인상을 제제할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한 후 대학생이 취업 후 일정수준(영국의 경우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영국의 연9%)을 환수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도 2005년 이전의 교육복지적 측면으로 돌아가 무이자, 2-3%대의 저리이자 위주의 정책자금 금리로 운용되어야 한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에 따른 차등 책정제를 외쳐왔고 전국의 550개 시민사회단체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네트워크’도 결성하였다.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헌법 31조에서 말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이젠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