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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미국발(發)금융위기로 지난 16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1998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17일, 금융위기의 진원 중 하나인 AIG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850억 불 지원발표와 바클레이즈의 리먼브라더스 일부사업부문 인수 소식이 금융위기가 안정될 수 있다는 심리로 작용해 일시적이나마 증시가 올랐으나, 18일 역시나 불안한 형국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비롯된 미국발금융위기의 원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대처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국금융위기의 원인(진원지)
간략하게 말해서,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금융기관들이 자격여하를 고려치 않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기 위한 파생상품이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곳곳의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한 무책임한 대출은 미미한 자격요건 때문에 연체율을 증가시켰고, 이런 징후는 2007년 8월경부터 부실징조가 포착되었다.

미국부동산경기는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폭락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미국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구체화되면서,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금년 3월, 베어스턴스가 JP모건체이스로부터 인수합병당한 일에서 비롯된다. 이후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이후 최근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메릴린치의 BoA매각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긴급자금요청으로 미국금융위기의 심각함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엄청난 주가폭락사태를 맞이했던 것이다.

◈ 금융위기에 대한 시각
1) 긍정론 : 금융위기의 주요 진원지인 6개사(패니매, 프레디맥,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AIG, 메릴린치)의 처리에 가닥을 잡음으로써, 이는 금융위기의 막바지 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해다. 미국정부가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이 가장 많은 리먼브러더스를 포기하고 나머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수습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정부의 리먼에 대한 무지원은 신용위기사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단초가 될 뻔한 AIG에 대한 지원책이 이루어진 이상, 험준한 산은 넘었다는 견해이다. 만약, AIG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CDS를 들고 있는 다른 대형기관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을텐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 부정론 : 이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에 대해 금융 위기의 전개, 즉 추가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단지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만 확실해졌지, 실제로 복잡한 파생상품의 회계적 속성상 부실규모나 관련 금융기관의 영향력 등은 전혀 드러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다른 금융사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 금융위기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런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기업의 위기에 가속도를 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기관 연쇄 파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리먼의 파산은 거래상대방의 연쇄적인 디폴트 압력을 확산시켜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제 2, 제 3의 리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 금융위기의 대응자세
실질적으로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상당기간 경제의 펀더멘털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에 따라, 트리플 약세(주가, 채권가격, 원화가치 동반 하락) 현상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될 것이다. 즉, AIG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용경색과 불안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까지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의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간적 조급함만 가지고 문제를 인식함은 옳지 않다.

외국인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계속될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채권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1천2백원까지 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복합적인 속성들로 인하여 향후 증시는 투자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부진 또는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주식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리먼브러더스가 금융위기의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제 1의 저축대부은행인 워싱턴뮤추얼과 주요 상업은행까지 부실문제로 도산할 경우 금융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남은 2개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향방과 와코비아은행, 시티그룹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위기를 단순하게 분석·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으로 인한 대차대조표상의 반영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월가와 정부의 공동의 자정노력으로 수익만 쫓는 파생상품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년 정도 후면 보다 회복력 있고 강력한 금융제도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미국금융위기를 진단하고, 점검하여 한국인으로서의 나는 나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하고 숨길 차원은 아니다. 물론, 97년 IMF수혈을 받았을 당시보다, 수출, 외환보유액, 성장률, 경상수지 등에서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의 위기는 그 당시보다 외부적 요인이 훨씬 강함을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시로 검토하여 외부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