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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없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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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60㎡미만 주택이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40㎡미만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계벽, 층간소음, 수해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공개 비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월22일로 끝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
(끝)




[사설] 미디어 대한 맹신,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극복해야 미디어가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지 오래다. 부모에 안겨 스마트폰 영상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길과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을 보면 어쩌면 상상하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유사한 신념과 가치체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은 보수적 생각으로 이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 이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의 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현실이 되고 진리처럼 받들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중재되고 가공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내용에는 미디어 조직의 이윤이나 정치 권력적 욕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주관적 해석과정이 관여한다. 동일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설명이 차별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