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하의 군사작전에 남측이 참가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이란 우리 사회 내에서 참가확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PSI참가 확대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참가하지 말도록 협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에 북한의 위협행동을 억제하려는 새로운 다자접근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다. 구상 시작단계에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동참했고 현재는 약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하고 있다. 구상의 핵심내용은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의심이 가는 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심 가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선박 또는 비행기를 나포하는 활동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PSI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body)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활동 체계(a set of activities)를 말한다.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하는 방법도 ‘기구에 가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느냐(formally commit)’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전문가회의, 관련정보 및 활동자산의 공유, 관련 국내법의 정비,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내 기구 설치, 훈련 참가, 실제 작전의 참가 등을 통하여 참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정부는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구상에 참가, 지지를 피력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참가활동을 통하여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논란은 참가 확대문제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참가확대가 남북 간 군사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하려는 유엔결의안 1718호 정신에 기초하여 참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PSI에 참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참가를 확대할 때 평화유지와 전쟁유발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전과 다르게 북한을 보고 다루어야 한다. 핵을 보유한 이후 남북군사관계, 한반도의 군사지형은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35: 1의 관계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 버렸다.

경제력 비교에서 중국이 일본의 1/3에 불과하고, 일인당 국민소득 비교에서는 약 1/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 분야에서는 핵전력을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핵을 보유한 이후 북한의 대남 협박은 ‘이전의 협박’과 의미가 다르다. 보복의 두려움이 없는 협박인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도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방법,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하는 방법, 핵을 제거하는 방안밖에 없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우리의 전략적 여건상 우방 및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감당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북한지도자가 핵무기를 체제유지의 담보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핵무기의 군사적 협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태세에 의존해야 한다. PSI참가확대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우리의 달라진 ‘안보적 경계태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PSI불참을 협박한 북한에 대해 그러한 협박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둘째, PSI는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이는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이 ①선박을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시도해야 하고, ②그 선박을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사회가 검색하고, ③북한이 검색작전을 거부,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④우리의 검색작전 참가를 구실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
앞의 네 가지 조건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을까?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이 전쟁발발의 도화선이 된다는 주장은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실제발생할 가능성과 관련시켜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전략적 여건상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선박은 검색을 당했지만 군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참가하여 검색작전을 하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가정은 자의적이다.

설사 우리가 PSI참가를 확대하더라도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작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에 유엔의 많은 회원국 중 16개국만 참가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PSI를 지지하는 70여 국가들이 PSI의 모든 활동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가확대를 하더라도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선택적으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PSI참가확대가 한반도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PSI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달라진 북한의 전략환경’을 토대로 극복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이 교통에 조금 영향을 주지만, 교통대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PSI참가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음주단속이 교통대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상기시킨다. PSI참가확대가 한반도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시도가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적극적 참가를 권유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의 참가를 ‘협박’적 방법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일부에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참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제공조를 통하여 핵무기 제거를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PSI문제를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