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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사 결산

미래에 영향을 줄 굵직한 국내·외 뉴스들

올해 한국에는 미래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최고 권력자를 뽑는 선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경제 체제를 지금과 현격하게 다른 무엇으로 바꿀 전망이다. 그 전망은 재앙과 도약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국내 5대 사건과 해외 5대 사건을 꼽았다.



①제 17대 대통령 선거


올해의 가장 마지막 ‘빅 이벤트’는 역시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다. 후보등록 결과, 모두 12명이 입후보. 이는 역대 대선 최대 후보자 수 8명을 넘는 새로운 기록이다. 하지만 대선의 향방은 미지수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부 기자들도 서로 전망이 엇갈린다. 가장 지지율이 앞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앞에는 ‘BBK’라는 암초가 놓여 있다. ‘돌아온 창(昌)’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가세는 판을 흔드는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에게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다자구도에서 이전 ‘비판적 지지론’의 악몽을 걷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2월 5일이 이번 대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구속이 만료되는 날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②2007 남북정상 선언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남측 정상의 군사분계선 도보 횡단은 매우 상징적 사건이다.

10·4정상선언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국방장관 회담 개최)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총리급 회담 개최 ▲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이다.



③한미FTA 타결


2007년 4월2일 한·미 양국이 14개월 동안 협상을 벌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 타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는 시각은 매우 상이하다. 찬성론자들은 세계 경제 12위 규모의 한국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세계 3위 경제권(14조1천억달러)이 탄생했다고 예찬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허세욱 씨가 분신하는 등 민중 진영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선언했지만,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 ‘뜨거운 감자’는 내년 국회 비준을 놓고서 또다시 달구어질 전망이다.④삼성 비자금 사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없었다면,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국내뉴스 5에 오를 뻔했다. 금력을 가진 재벌이 ‘주먹’을 동원해 사적 보복을 한 이 사건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사회적 폭발력에서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 못 미친다. 검찰 최고위급 인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결국 특검법까지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위장 분리, 에버랜드 변칙 상속, 정계, 관계, 검찰, 언론 등을 향한 뇌물 공세 등. 삼성그룹의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릴지 주목된다.



⑤한국인 피랍 사건


올해는 한국인 피랍 사건이 많았다. 지난 7월 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한국인 23명이 납치돼 두 명이 살해되는 비극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

또 지난 5월에는 마부노 선원들이 소말리아 인근에서 피랍되어 1백74일 동안 억류당한 후 11월 초에 석방되었다.

한국인 피랍 사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마부노 선원들이 피랍되었을 때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탈레반 납치 사건 때는 기독교 선교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기독교의 선교 행태가 공격적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중동국가에서 선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⑥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난 3월, 미국내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업체)인 뉴센추리파이낸셜이 자금부족으로 투자은행들에 지급할 현금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모기지 대출 기관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다.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파산하자 모기지 대출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사간 펀드나 투자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펀드의 수익증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세계화된 금융시장에서 담보부 채권이나 수익증권은 세계 각지에서 유통되고 있다. 담보부 채권이나 수익증권을 산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까지 줄도산의 사슬로 엮이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것은 이런 연쇄고리 때문이다.



⑦미얀마 사태


2007년 9월 26일은 ‘미얀마의 5·18’이다. 9월 초순부터 미얀마 승려, 시민들 수만명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군사정권이 9월 26일 무력 진압에 나섰다. 숫자가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사망자 가운데 일본의 사진기자 나가이 겐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 정부가 연료 가격을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면서 시작된 시위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승려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군사 정부는 총칼로 이를 막았다.

미얀마는 1988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었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군사 정권은 이를 무효화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고,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군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번 시위에서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지난 11월 1일, 유혈진압 사태 이후 처음으로 승려들이 거리행진을 벌였다는 소식을 외신이 보도했다. 미얀마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⑧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충격이었다.

33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이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졌고, 범인은 재미동포 한국인 조승희씨 였다. 그 자신이 남긴 군복 사진은 세상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건이 꽤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조 씨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다. 수사 결과도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다’였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18만 달러씩 위로금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⑨일본 아베 총리 퇴진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 지난 9월12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퇴진 압력을 버티다가 결국 취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 총리’가 되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대북 강경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상한 정치인이다. 전후체제 탈피를 내세우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경도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도쿄 전범재판을 비판하면서 우파의 기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다.



⑩유가 급등


유가가 고공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텍사스중질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0월 26일에는 장중 한때 99달러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배럴당 1백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2004년 이후 국제 유가를 50달러 위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자원 민족주의 등장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OPEC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석유가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를 1백 달러 선까지 치솟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자금이 석유로 몰리면서 유가가 더욱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고유가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 총 수입액의 20% 이상을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