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에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 소식을 크게 반겼다. 통화스왑 체결로 외화 차입에 곤란을 겪던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에 성공하였다는 외신도 들려 온다. 도대체 통화스왑이 무엇이길래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것일까?
이번 통화스왑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간에 300억 달러 규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맞교환한 후,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정한 후, 한국은행이 FRB에 분기마다 연간 x%의 이자를 주고 FRB는 한국은행에 연 y%의 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이 조건으로 2008년 11월 7일자로 6개월 만기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면 한국은행은 즉시 FRB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고 36조 원을 FRB에 준다. 300억 달러 규모의 원금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매 3개월마다 (300억 달러)(x/100)(1/4)의 이자를 한국은행이 FRB에 지급하고, FRB는 (36조원)(y/100)(1/4)을 한국은행에 지급한다. (x/100)나 (y/100)는 이자율을 소수로 환산한 것이고 (1/4)을 곱한 것은 3개월분의 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6개월 후 만기가 되면 한국은행이 300억 달러를 FRB에, FRB는 36조 원을 한국은행에 상환하면서 계약은 종결된다.
마치 FRB와 한국은행이 정해진 환율에 300달러 규모의 각국 통화를 상대 은행에 정기예금 하여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찾아가는 것처럼 단순한 거래이다.
이러한 통화스왑이 현재의 우리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시기에 형성된 미국경제의 거품이 주택시장에서부터 꺼지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각종 2차, 3차 파생상품들이 연쇄 부도나자 이에 무분별하고 탐욕스럽게 투자하던 거대 투자은행들(IB; Investment Banks)이 무너졌고 그 여파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신용경색과 더불어 실물경제까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BRICs 국가 등 신흥경제대국들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몸살하고 있다. 몇몇 투자은행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직전까지 몰고 간 이유는 금융기관 간 신뢰가 무너져 자금융통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졌고, 외국인들은 앞 다투어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회수해 가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환율도 폭등한 것이다.
10여 년 전에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 대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재무건전성을 높여왔고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금융위기에는 잘 견디어 낼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반 폭락하였고, 원화의 급등에 놀란 정부가 최근에 300억 달러 가까운 피같은 보유외환을 환율방어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세계적인 신용경색 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입 시도가 연거푸 실패하고,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나 있다 하여도 순수 가용금액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위기 대처능력이 의심받아 왔다.
그러던 차에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서로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한국의 외화조달을 위해 미국이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임도가 크게 높아지고, 한국을 위험하게 보던 외신들도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준 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이번 통화스왑이 폭풍우에 우산 하나 받쳐준 것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하지만, 필자는 이번 통화스왑이 우리에게 포탄이 퍼붓는 전쟁터에서의 방공호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통화스왑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의 통화스왑 규모가 선진국과는 무제한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 금액만으로는 결코 충분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의 최대 보루인 수출을 둔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면 외환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라는 두 개의 적과 싸워야 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힘겨워 보인다. 그러나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 경제에 큰 주름살을 안겨줄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우리 경제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