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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중 FTA, 득실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나라는 2일 베이징에서 각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쌍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 FTA 협상은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7년간 준비해온 끝에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박 본부장은 FTA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양국 FTA가 2년 안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한중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가 약화하고, 양자 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무역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우리 처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EU(유럽연합),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급증은 금물이다. 지름길을 찾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득실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차피 현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그만큼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더욱 싼 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등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양자 FTA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반도 안의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자는 데 합의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니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중 FTA에 이런 역외가공지역 지정 조항이 들어가면 남북 경협과 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쪼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중 FTA는 양국 간 경제·통상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남북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현실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일본에 앞서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 것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남다르다. 두 나라가 수교 20주년에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농어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턱없이 싼 중국산 농산물이 밀려들어 국내 시장을 초토화하는 형국인데 FTA가 체결되면 끝장 아니겠느냐는 거다. 정부가 한중 FTA에 대비해 국내 농어업 보호 대책과 함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어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짜야 한다. 준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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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