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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세상] 의대정원 3058: 의사, 어떻게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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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쏠리는 현실

 

사회적으로 적정한 배분인지 따져봐야

 

※ 사회적 쟁점을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해설하는 '키워드로 보는 세상'이 새롭게 연재됩니다.

 

생사를 가를 중요한 진단을 받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1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 의사. 2번) 성적은 부족하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평균 잡아 전국 2천300여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또는 2등을 해야 정원이 3천58명인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데, 전교 1등만 의대를 가야 할까. 아니면 1등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게 의대 문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까. 선택은 제각각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로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사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은 평균 1천명당 3.4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국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이므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감염내과 등 전문분야 의사 충원이 필요한 것도 확인됐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수 부족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연구소는 한국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당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다고 했다.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가 대체로 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별 의료격차의 문제는 시설·장비·인력 등 의료자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지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 정원은 원래 이보다 더 많았다. 3천253명이던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대규모 의사 파업 뒤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3천58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원을 400명을 늘려, 이 가운데 300명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졸업 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나머지 정원 100명은 감염·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쓰인다. 선발과정이 논란이 된 ‘공공의대 설립방안’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품성도 훌륭한 의사들이 나온다.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저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타지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참에 의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 논의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결과로만 보이는 성적순으로 뽑을지, 아니면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방법을 찾을지 말이다. 또 의료진의 급여가 우리 사회 일반 노동자에 견줘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IMF 위기 뒤 문·이과를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쏠리는 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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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