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1.6℃
  • 서울 23.1℃
  • 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31.2℃
  • 흐림울산 29.7℃
  • 흐림광주 23.8℃
  • 부산 25.2℃
  • 흐림고창 22.6℃
  • 흐림제주 26.7℃
  • 흐림강화 22.1℃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30.6℃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교수들의 `모럴해저드'..정부연구비 횡령

URL복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조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서울지역 모 국립대 장모(52)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교수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200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4명을 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으로 1억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학원생들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 명의자에게서 지원금을 수거해 개인 카드결제 대금이나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하는 풍조를 뿌리 뽑으려면 위탁기관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관련기사





[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