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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평론] 생명에도 순위가 있다?

사형제 합헌 VS 낙태논란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사형제를 편들었다. 1996년에도, 14년만인 지난 2월 25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정당화된 나라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어렵게 지켜낸 명예는 법의 판단 앞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게 됐다. 사형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전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헌재 결정에 실망했다는 비난이 해외에서까지 쏟아졌지만 뉴스거리도 되지 못했다.

그 다음날 밴쿠버에서 김연아가 황홀한 연기로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과 뉴스가 동계올림픽과 김연아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모든 매체를 단일 뉴스로 봉쇄하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동계올림픽 전부터 ‘김연아가 금메달 따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항간의 우스개도 있었다. 사형제 합헌 결정 발표의 타이밍이 절묘하다. 정말 금메달감이었다.

며칠 전 부산 여중생 살해피의자 김길태가 검거됐다. 그의 죄질을 따지기 전에 다만 이 분노한 여론을 ‘사형제 부활’ 같은 최악의 사태에 이용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은 요즘 낙태 문제로 시끄럽다. 새삼 우리가 이렇게까지 태아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였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이 자꾸만 더 뒤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뱃속 태아의 인권이 최상위로 떠올랐다. 낙태근절운동을 한다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2월 3일 불법낙태 시술 세 건을 고발했다. 사실 낙태와 출산에 대한 논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해묵은 논쟁이다. 놀라운 것은 권위나 오랜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닌 이 단체가 삽시간에 화제의 중심에 섰으며, 곧이어 정부차원의 ‘불법낙태금지’ 조치가 발 빠르게 내려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출산장려운동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닌가 하는 추측마저 낳게 한다.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제국가로의 회귀를 꿈꾸는 신흥종교’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개인의 존엄성과 사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시작됐고, 해외원정 및 불법시술로 비용이 600만원을 호가한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가난한 여성들을 더욱 옥죄고 허덕이게 만들 게 뻔하다.

‘새마을 시대’를 거치며 가족계획이 곧 산아제한이었던 우리 국민에게 지난 30여년 간 아이를 더 낳느냐 마느냐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정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였던 시절인 2007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아 낙태 허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장애인단체와 여성계, 종교계 모두를 벌집처럼 쑤셔놓은 이 발언의 문제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권주자와 그가 속한 집단의 생각을 입증해 충격을 주었다. 그러더니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되자 불법낙태금지를 법으로 정해 자신의 옛날 발언이 ‘실수’였음을 입증하려 한다. 변하지 않는 본질은 출산 통제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개발 이익을 위해서는 갯벌과 강의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도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생명 수호’의 근간인 듯하다. 지킬 생명 버릴 생명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생명을 모독한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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