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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균형'은 폐기, '실용'중심으로?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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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조성원가가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뒤이어 감사원도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곧이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 혁신도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단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지 백지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떠보기인지, 정말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한데 반발이 거세니, 일단 피해가려는 것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당·정간 혼선만 있으면,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 같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 오던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두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위 참여정부의 가치인 ‘균형’보다는 ‘효율’과 ‘실용’이 중심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혁신도시’의 운명은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것은 수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 결국 ‘전면수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선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완성시켜 본들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확실히 바꾸어 달아야 한다’는 욕심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혁신도시’는 다른 이름의 계획으로 변경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예정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생적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것인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면 이전될 공기업도 없는 혁신도시 건설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혁신도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방특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방을 광역권으로 묶어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삶겠다는 것인데, 기존 지자체별로 배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안)’마련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전체국토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혁신도시 계획은 수정될 것이 뻔하다. 계획발표를 올 연말로 앞당길 것이라는 말도 있다. 혁신도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로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등과 함께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들 계획의 수정안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추진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대못’도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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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과 식생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 지구온난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정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후, 지난 2015년에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7%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육류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그 중 절반은 육류, 특히 소고기 생산에서 나온다. 이처럼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고기없는 월요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원래 ‘고기없는 월요일’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비틀즈 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에서 환경운동으로 제안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