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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무관심 속 방치되는 학생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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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선거는 ‘후보자 없음’ 속출…이달 중 재선거 시행

 

학생회 향한 불신과 실망감 증폭…무관심으로 이어져

 

학생자치 참여 유도, 기존 자치기구 역할이 중요

 

한편 미술대학, 이부대학, 자연과대학, ARTech College, KAC 등 5개 단과대학에서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없어 재선거를 치른 이부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선거를 시행하게 됐다. ARTech College는 지난 2017년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재선거가 확정된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상 3월 중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고질적인 학생회 기피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실제 재선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은 재선거가 후보자 불출마로 인해 무산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회장이 공석일 시 학생회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함을 감안하면 우리학교 또한 비슷한 형태로 학생회를 운영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비대위는 학생들의 직접 선출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만큼 최소한의 권한으로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할 자격이 없어 자칫 예산 배분 등 핵심 사안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학생회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 “학생자치에 효능감 얻을 수 있어야”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의 배경엔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낮은 효능감이 지목된다. 미술대학 소속 A씨(텍스타일디자인·2)는 “재학 중 단 한 번도 투표해본 적이 없다”면서 “학생회 선거가 대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술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후보자 불출마로 무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학생회가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를 담당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용도가 높은 커뮤니티 ‘계명대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씨는 “인물은 매번 바뀌지만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학생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C씨는 “총학과 학회장 투표에 꼬박꼬박 참여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어 3학년이 되고부터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학생회에 누적된 불신과 실망감이 학생자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차종관 중앙위원장(이하 차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생회의 존재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아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회가 간식행사 등 복지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에서 탈피하고, 학생과 학생회가 머리를 맞대 앞으로의 학생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자치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은 결국 기존의 학생회가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학번, 21학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자치를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생자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회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 위원장은 학생자치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언론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언론이 기존의 틀에 안주해서는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벗어나 페이스북, 유튜브,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진출하여 학생자치의 공론장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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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