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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역주권 명확화 방법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5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원용한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 측의 성명을 명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이고 쇠고기 협상은 검역의 문제라는 외교부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GATT 20조를 원용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그러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나 결정 시기,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명확화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여부, 협의 주체 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 "직접 (쇠고기) 협상을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외교부도) 모니터링(점검)하고 필요하면 협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끝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지 않지만 17대 통과라는 목표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와 함께 "최근 에너지외교 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잠정적으로 지정했던 32개 에너지 거점공관을 72곳으로 확대했고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 지원, 자원부국과의 전반적인 협력관계 개선, 유관부서.기관과의 공조 체계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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