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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 자치행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는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미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자치권을 단체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방분권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단체자치라고도 한다. 단체자치 형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치행정을 말하며, 자치권을 주민의 자연권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 형태는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를 가진 경우이다. 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나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며, 이들은 민주주의…
- 허경미 (경찰행정학·교수)
- 2022-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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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상승 속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본고 작성과정에서 한국은행 블로그의 ① ‘국제원자재發 물가상승에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이유(공급發 물가상승의 2차 전이를 막아야)’ ② ‘금리인상 지속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취약부문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인용하였으며 아래의 글은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이란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는데 ‘자이언트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0.25%p 단위로 하는데 이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한다.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조정은 실물·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의 등장배경 그렇다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를 빠른 속
- 고종석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조사역
- 2022-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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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망 스타링크란?
●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 대비 낮은 전송지연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저궤도 군집 위성 운용을 통해 커버리지(Coverage)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글로벌망 구성의 장점으로 인해 기존 또는 신규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자본을 기반으로 (초)소형 군집 위성기반 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2019년 한 해 SpaceX는 13억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20년 2억5천만 달러를 추가로 유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저궤도 글로벌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은 SpaceX, Telesat LEO, Amazon,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주파수 사용 승인 요청, 위성체 제작 및 시험 운용 등 저궤도 소형위성 기반 글로벌 위성 통신 서비스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저궤도/중궤도 군집위성 대용량 통신 서비스 사업은 주로 Ku/Ka 대역 사
- 정태진 (한국과학기술원 · 인공위성연구소 · 책임연구원)
- 2022-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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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촉법소년 논란과 대선 공약 최근 각종 언론 보도 및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보통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은 최근 들어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1호로 답변된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 3. 10. 제20대 대선에서 48.6%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안철수 후보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기에 향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조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각 소년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 장응혁 . 경찰행정학 · 교수
- 2022-04-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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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국제화를 선도하는 우리학교 한국학연구원
● 1970년 한국민속연구소로 출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1970년 ‘한국민속연구소’로 출발하였다. ‘한국민속연구소’는 1973년 한국학연구소로 개편되어 한국문학·역사학·철학을 아우르는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고, 1989년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여 ‘한국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학연구소가 출범하던 1970년대에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건국 과정에서 남북분단, 동족상잔의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어 1960년 4월 혁명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식민지 잔재 청산과 민족문화 복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학문이 막 시작된 척박한 환경에 제약되어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문다운 한국학 연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73년 계명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소가 창립되었다. 당시 계명대 한국학연구소는 후일 문학·역사학·철학 각 분야에서 한국학을 이끄는 대표적 학자로 성장한 분들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분들의 열정과 역량 덕분에 계명대 한국학연구소는 그 설립 초기부터 계명학파로 불릴 만큼 한국학
- 이윤갑 사학·교수·한국학연구원장
- 2022-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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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탈세 막는 디지털세, 기대와 우려 병존
디지털세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 의미 ‘사업장’ 소재국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수익금 기준 과세 올해 10월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많은 변화 예상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창출에 도움 그러나 소비자 부담 늘 수도 ● 디지털세의 개념과 등장배경 디지털세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 재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 파일을 의미하며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 조세 원칙에 따라 물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의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었으나, 무형의 재화를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는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그곳의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거대 IT 회사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해 왔다. A 국가의 소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A 국가와 전혀 상관없는 B 국가에 그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 조세회피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 서재현(경제금융학·교수)
- 2021-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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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가상의 결합,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는 ‘확장된 가상세계’ 기존의 VR이나 AR과 달리 공간과 활동의 확장성이 커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경제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되어 희소성 바탕에 둔 가치 창출 여러 기업, 메타버스에 속속 진출 소매업부터 제조업 시장까지 확대 시장 확대 위한 대중성 확보 관건 ● 메타버스의 의미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의미인 '메타'(meta)와 세계, 우주 의미인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확장 가상세계’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에 발표한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소설에서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은 비전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다. 구현 형태에 따라 메타버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현실 공간에 그래픽을 구현한 가상의 사물을 중첩시켜 사화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환경이다. 대표적으로 ‘포켓몬 GO’나 이케아의 ‘프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이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일상에서 얻는 경험, 정보…
- 임충재(게임모바일공학·교수)
- 2021-10-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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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모든 국민’ 책임? … 기업과 정부가 주범
선진국과 부자들의 탄소배출량이 압도적 ‘ESG’, ‘탄소중립’은 책임회피용 공문구일 뿐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 ‘비관적 지성’과 ‘의지의 낙관성’ 지난 8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3년 전보다 10년 앞당겨진 2040년이 된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2021년도 기록적인 폭염, 가뭄, 홍수,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등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는데, 1.5도 올라가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초극단적 기후변화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지구온난화가 화재가 났을 때 발동하는 적색경보(Code Red)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짧아졌다는 데 있다. 급박한 기후위기의 상황에 맞게 사회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기후 안정화를 위한 사회 전환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확실하게 전망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비관적 전망인 기후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의지와 실천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 김민정(성공회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위원)
- 2021-09-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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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 생활 위협할 수도
방사능 배출 시 해양생물에 흡착되어 해저오염 진행가능성 존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은 모두에게 원전사고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한다.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이상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은 모두 정지되었고 지진 발생 후 1시간도 안 되어 들이닥친 15m의 해일은 1호기~4호기까지 모두 침수시키면서 핵연료 냉각불능에 빠지게 되면서 연달아 수소 폭발하였다. 이 때 발생된 핵물질의 유출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폭발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능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시 배출량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해양방출은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설치, 가동하기 전인 사고 후 2년간 해양방출은 체르노빌사고 배출량을 맞먹는다. 이 값은 단순 산술 추정이며 초기에는 많이 배출되고 서서히 오염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감안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수소 폭발 시 해양방출이 바람의 영향과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바다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육상보다 해양으로 방출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후 2년 뒤 ALPS가 운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제염하여 부지 탱크에 저장한 후쿠시
-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
- 2021-06-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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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재확인하게 될 것 ● 스마트시티 개념 및 추진현황 ‘스마트시티’란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U-CITY는 2000년대 초반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송도 등지에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되었다. 오늘날 스마트시티는 ICT 등의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포함하여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공통 목표가 되고 있다.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중,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지난 2019년 2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지정됐다.
- 정병두(교통공학·교수)
- 2021-05-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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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보다 질병 예방효과 훨씬 커”
● 코로나란?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바이러스 표면은 곤봉 모양의 스파이크(spike)라는 돌출부가 있으며 그 형태가 왕관(corona)과 비슷한 형태로 보여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로 명명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여서 변이를 잘 일으키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일으켰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나 SARS 및 MERS와는 다른 새로운 변이가 생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며, 2019년에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켜 COVID-19로 명명되었다.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 수용체 결합, 막 융합 등 바이러스의 감염과 병원성에 관여하는 핵심 분자이다. ●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백신을 투여하는 목적은 코로나 스파이크에 반응하는 B림프구와 T림프구 생성이다. B림프구가 생산하는 항체는 스파이크에 붙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제거한다. 세포독성 T림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즉 바이러스 생산 공
- 박종욱(의예·교수)
- 2021-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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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의 배경과 전망
코로나19발 공황의 원인은 기존의 비정상적 경제체제 팬데믹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촉매일 뿐 신자유주의와 위계적 분업화야말로 착취의 메커니즘 과도기적 상황의 극복은 노동계급의 행보에 달려 ● 코로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촉발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발 공황을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다분히 그렇게 보인다. 이런 입장에서는 백신의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경제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이도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을 볼 때 타당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견해를 전적으로 옳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팬데믹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갔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경제 위기는 극복된 것일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견해는 팬데믹 이전의 경제가 정상적이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 이미 경제 공황의 직전이었고 코로나가 단지 그 공황을 촉발한 것이라면 우리는 팬데믹이 경제에 일으킨 충격을 달리 바라보아야 한다. 팬데믹으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충격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이전의 경제 구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 신재길(노동사회과학연구소·교육위원장)
- 2021-03-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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