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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의 이론적 근거 및 연원을 알아보다
사진: 지난 2021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1심 판결 당시 형량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감형이 인정되면서 이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연합뉴스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제2항이 바로 심신미약자 형감경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다. ● I. 인정 요건과 등장 형사가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 범죄성립여부는 이른바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에 의하면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인정
[발자취] <여론조사 특집 계명인 탐구2> 계명인의 웹소설에 대한 생각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등 웹소설 매체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많아졌다. 로맨스판타지, 게임판타지, 회귀물 등 여러 장르로 구성된 웹소설은 2~30대 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지는 본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소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웹소설의 장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엮은이말- ● 웹소설, 너를 알고 싶다 최근 웹소설을 즐겨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웹소설 시장이 주류 미디어 콘텐츠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0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6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웹소설 시장이 1백억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60배가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을 거듭해 온 웹소설은 대체 무엇일까? 웹소설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재 형식’의 소설을 말한다. 웹소설은 ‘권’을 기준으로 한 일반 서적과는 달리 웹툰과 동일한 ‘편’을 기준으로 매주 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짧은 시간 내에 읽는 것이 가능하며, 보통 1화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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