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환급, 구독요금제 등 여러 지원정책 시행 예정
올해 초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은 일반 교통카드 기준으로 250원 가량 인상되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시 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현금 이용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1,400원에서 1,700원, 급행버스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16년 12월 책정된 대중교통 요금 이후 약 7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 대구광역시 교통비 인상의 이유는?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COVID19의 발병과 경제침체,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연기해 왔다. 그러나 언택트(Untact) 생활환경으로의 변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가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재정 지원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운영비용 중 인건비, 유지보수비, 연료비 등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때문에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였다고 할 수 있다.
인상된 요금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대중교통수단의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 대학생에게 인상된 요금은 큰 부담
그러나 한편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서민층이나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에서 대안 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K-패스를 출시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4월 말에 종료되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K-패스로의 회원전환 절차를 시작하였다.
● K-패스, 청년층 교통비 30% 환급
K-패스는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 청년(만 19세~34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1500원 기준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였을 때 4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균 한달에 1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할 경우 청년들은 한달에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비용절감효과를 가진다.
또한 이전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앱을 통하여 출·도착 정보를 기록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K-패스는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해주므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K-패스의 도입은 이용자들에게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비의 일정비율을 환급 받을수 있어 해당 계층의 교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구형 구독요금제도 도입 예정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대중교통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구형 구독요금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서울시에서 도입하기로 한 기후동행카드제와 유사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범위로 한 정기권 교통카드이며, 1회 요금 충전을 통해 30일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카드 가격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포함여부에 따라 6만 2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 후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대구형 대중교통 정액권 구독요금제는 타 생활형 플랫폼과 연계 할인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대안도 추진되고 있어, 연결된 모든 교통수단을 한번에 결제 가능한 원스톱 교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구독요금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생활형 플랫폼 연계를 통한 요금 수준은 미정으로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요금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K-패스 도입과 다양한 환급 지원 사업, 대구형 구독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와 시의 교통비 지원정책 및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청년들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중교통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