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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대중교통비 인상

설득력 있는 해명 필요

10월 28일부터 대중교통비가 인상되었다. 요금 인상 반대를 외치는 시민보다 언제나 칼자루를 쥔 쪽이 승리했지만 이번처럼 소리 소문 없는 인상 결정은 처음인 것 같다. 버스의 공영화를 선포하기라도 하듯이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인상됐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 이것은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일일 텐데 어찌 이리도 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한 것인가!

그동안 회사측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교통비 인상을 계속해 왔고,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내걸었던 ‘친절’, ‘청결’, ‘편리함’의 약속은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적자가 지속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요금 인상이 부득이하다면 인상폭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마땅하지만 8백원에서 갑자기 1천1백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 인상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폭이 조정되어야 한다.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하나 서민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지 배신감이 느껴진다. 본인들이야 대중교통 이용할 일이 없을 테지만, 한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더 신뢰받는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