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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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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이것만은 꼭 챙기자!

계약 전과 후 '하자' 대응은 어떻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취방을 계약한다. 그러나 그 설렘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벌레가 나타나거나 참기 힘든 생활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동문에서 자취 중인 A씨(언론영상학·3)는 “하루에 20회 정도 냉장고 내부에서 터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했지만 ‘새로 사주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 계약 당시엔 발견하지 못한 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유형은 ▲주택보증금 반환(7 1.3%)이 가장 많았으며 ▲유지 수선의 의무(8.0%) ▲계약이행 해석(6.4%) ▲손해배상(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짧은 계약 과정과 제한된 현장 확인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벽 내부 배관, 전기 배선, 해충 문제처럼 즉시 드러나지 않는 하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비슷한 예시로 우리학교 남문에 자취 중인 B씨(국제통상학·4) 역시 계약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벌레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낮에 활동하지 않는 바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