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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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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 개정안, 그 방향은?

계속되는 노동법 발의…‘사회적 대화’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8개 중 우리나라가 미비준 상태인 4개의 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에 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였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령과 관행에 의해 허용해왔던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後見的) 개입을 교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의 하나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2019년 4월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5회에 이르는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ILO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4월 15일






[독자마당] 행복 저금통 스무 살이 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나는 대학생활을 위해 타지로 내려와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일정들을 거치며 나는 점점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여갔다. 타지에서의 대학생활이 걱정되긴 했지만,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긴 싫은 마음에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 다짐했다. 그때 나의 다짐과 함께 대구로 내려와 지금까지 내 책상의 일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결제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부모님 명의로 된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 한 장이 내 신용의 전부였다. 스무 살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확실히 이전과는 씀씀이가 달라졌고, 처음으로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발급받았다. 그렇게 나는 점차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훨씬 잦아졌고, 지금은 거의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을 손으로 만지는 일, 동전을 직접 손에 쥐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오늘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눈에 들어온 돼지 저금통을 열어보다가 문득 고등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