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5.4℃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7.9℃
  • 흐림고창 14.2℃
  • 구름많음제주 19.1℃
  • 구름조금강화 15.0℃
  • 구름많음보은 11.0℃
  • 구름조금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사회

전체기사 보기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공공의료 확대 계기로 삼아야

의료공공성 증대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해소 위해 필수적

한국 의사, OECD 평균 대비 71%에 불과…확충 시급 공공의대 의사에 ‘현대판 음서제’ 낙인 부당 시민이 직접 의료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진료거부가 멈추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8월 21일 시작되어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18일 간의 파업이었다.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오던 의대 4학년생들도 13일부로 집단행동을 중단키로 했다.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네 가지 이유 중에는 ‘공공의대 신설 반대’와 ‘의사정원 확대 반대’가 있었다. ● ‘전교 1등’ 의사들의 언어도단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숫자가 적어도 진료량이 많아서 괜찮다, 혹은 증가율이 높아 2028년에 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공공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틀린 주장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인구 1천 명당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하다. 71%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OECD 평균이 13.1명인데 비해 한국은 7.3명으로 58%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의사수가 적지 않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