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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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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지방선거, 무관심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잃어가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의미 없고 체제 불완전성만 지속돼

“야망은 야망으로서 대항하여야 한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정부에 대한 어떠한 외적ㆍ내적 통제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점이다. 우선 정부로 하여금 피지배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장치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이며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에 근거하여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실시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졌던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백26명, 광역의원 8백72명, 기초의원 2천9백88명 등 4천1백3명과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천1백25명을 선출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