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무분별한 증설로 국가적 문제가 돼온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중 절반 가량이 일괄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9개, 헌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 4개, 기타 자문위원회는 530개 등 모두 573개로, 이번에 정비가 검토됐던 것은 지난 2월 정비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자문위원회 530개다.
정부가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존치된 위원회 가운데 32개의 위상을 총리실 소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 조치 이후 위원회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2년) ▲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늦어도 6월까지 제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