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김창일 정책국장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행정의 사회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철회를 위해 전공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열린 '부산시 공공정책 현주소' 세미나에서 발표한 '행정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공무원 구조조정, 공공기관 사유화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정부 측이 행정수요 변동요인을 주민등록 상 인구 수로 정하는 실수를 범해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을 위한 연도별 정원 변동현황 기준연도를 2002년 12월로 정한 것도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기구는 지방의회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인데도 교부세 인센티브와 재정 페널티를 악용한 신 중앙통제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방재인력 부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된 점을 예로 들며 지방행정현실을 무시한 구조조정은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전공노는 행정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구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은 노사합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