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용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등 당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중인 민생종합대책의 주요 수혜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소득이 약간 높은 이른바 차상위계층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이 민생종합대책에는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하는 물가 대책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지방 미분양 해소 등과 관련된 건설투자 지원책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혹은 오는 8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민생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별 협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바로 당과 최종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정협의가 빠르면 오늘이나 8일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아직 당에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며칠 안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유류 탄력세 인하에서 보듯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재정만 많이 들고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차상위계층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은 140만원 가량 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감안한 것이며 소득인정액 분야에서 해당 되더라도 부양을 해줄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고유가에 대한 지원을 해줄지 세부계획을 강구중이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중 유가급등으로 소득이 줄고 힘든 사람들 중심"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층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일 고위당정회의 직후 지원대상으로 화물차.대중교통.자영업자.영세민.저소득층을 거론한 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안,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지원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천억원에 일정액을 추가한 6조~7조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 같은 단기처방외에 감세정책 등을 포함하는 장기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대책에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이 포함되는데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방.환경 분야의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건설투자 지원 방안으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삭제될 내용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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