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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군사장비 협상 '지지부진'

"'완성장비-군사기술' 패키지로 협상 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군사장비 등으로 돌려받기 위한 한국과 러시아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미상환 경협차관 13억 달러 가운데 7억 달러 가량을 군사장비 및 군사기술로 돌려받는 협상을 수년 째 계속하고 있으나 장비와 기술이전 목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 추진과 군사기술협력 대금의 경협차관 상계 또는 현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군사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조기에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사장비 판매와 구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대전차 유도무기인 메티스-엠, 공기부양정인 무레나 등 1,2차 불곰사업때와 같은 장비들을 구매목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이들 무기는 제외하고 개량조준기와 카모프(KA-32) 헬기, IL-103 생도 실습기 등을 구매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

특히 군은 이미 1,2차 불곰사업 때 들여온 러시아제 지상장비가 후속 군수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품 호환성이 떨어져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추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양국 국장급 실무협상과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군사장비 구매 목록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군사장비 구매 목록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군사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에 우리 나라는 러시아 측에 11개 군사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 잠수함 충전용 연료전지 등 5개 기술을 받기로 했으며 장거리 탐색레이더와 EMP(핵 전자기파) 방호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문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완성장비와 군사기술 목록이 패키지화되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설명해줄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