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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예산 본격 심사 착수

11일 처리 불투명..여야 '원안처리.삭감' 공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전체회의와 추경심사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11일 추경안을 의결한 뒤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안 내용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추경 예산이 고유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 성격이 큰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은 정부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1조2천5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원)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계속 논의해 봐야겠지만 민생대책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안 통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우리가 문제삼는 예산은 2조5천억원 정도로 전체의 반 정도"라며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11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류근찬 의원도 "2조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며 "11일 의결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와 함께 원내 협상을 병행해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석을 앞둔 시점에 서민고통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는데 추경안 처리에 고리를 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좋으니 처리해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서민정당 자처하는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위험한 '거품 추경안'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추경이 아니라 합법추경, 거품 추경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jbryoo@yna.co.kr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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