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와 민주당은 이미 지난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논의를 종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행정구역개편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다시 당론으로 내세웠고, 한나라당은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자,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란 회의적 견해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합의에 따라 조기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민주당과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놓고, 올해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중 법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국회 특위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장한 별도 특위 구성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회동에서 행정체제 개편 조기 추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당내에서도 조만간 관련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론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단의 문제로 어제 영수회담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5+2' 체계로 현재의 16개 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중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난 17대 당시 당론이었던 광역시 개편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의 방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간 통합 및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개편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장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며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반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손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구조를 만들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고, 선거구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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