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하경제란 실질적 경제활동이 이뤄지지만 공식적인 국민소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 조세회피, 물물교환, 정규제품의 불법적 생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6%로, 비교대상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14.8%였고, 미국이 7.9%로 가장 적었고,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등이 10% 이내 국가에 속했다.
반면 포르투갈(20.4%),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등은 한국과 함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슈나이더 교수가 조사한 전세계 145개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34.3%였다.
최 의원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건전하지 못하고 탈세, 투기, 정경유착 등 암적 징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