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 등 12개 상임별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열어 전 정권과 야당 의원들의 표적수사를 비롯해 금융위기 해소책,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참여정부 등 구(舊) 여권에 대한 표적사정, 사정정국 조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전날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1차례 파행된 데 이어 이날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등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권력형 비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죽은 권력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한쪽에서는 사정정국을 조성해 표적수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 중'이란 말만 할 뿐 진척이 없는데 이래서야 과연 공정한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 거의 없다"면서 "국민이 공기업 비리에 대해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은 표적사정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 운운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키코(KIKO) 사태, 건설사 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권거래소를 방문,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주가폭락과 관련한 실태 파악과 대책도 모색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최근 3년간 주택공사가 발주한 턴키 방식 공사를 보면 23건 중 10건이 예산의 99%나 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됐고 가격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애매한 데 분명한 태도를 밝혀라"고 따졌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유사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의 서울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시대의 아픔으로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치유해야 한다"며 "야당도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원래 정부가 종부세 미세조정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부유층의 표심을 의식해 대폭 수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부동산 소유의 편중과 투기 방지의 근간을 흔드는 종부세 개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주미대사관 및 주일대사관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성과와 북핵 해법, 향후 한일관계 등이 쟁점이 됐다.
한편 `국감 회의장 앞 경찰 배치' 문제를 놓고 파행을 벌였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등 5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과 사행성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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