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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균형발전을 바라며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지며, 산업단지 밖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쉬워진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국토이용 효율화’란 구실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논리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지방경제 공동화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의 실물경제가 뿌리째 흔들려 기형적인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우려를 정부와 수도권 정치가들은 근거가 약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공장총량제로 알려진 진입장벽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고 그것이 지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수도권에 공장을 늘리지 못한 기업은 지방보다는 외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과 사람을 끌어들일 힘을 기른 지역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 그 희생 위에 살 길을 찾으려는 치졸한 전략이라고 지방을 모독까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 집 앞마당만 잘 가꾸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규모에 비추어 그 비중이 세계 1위인 서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수도권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만들려는 시도가 정말 바람직한가? 어느 지방언론인의 말처럼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쳐 대학 공부시켜 잘 살게 해줬더니 동생들 것까지 뺏어가겠다는 심보”와 다르지 않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수도권 발전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불균형적인 투자에 근거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이 지금 갖추고 있는 투자 매력은 지방의 희생 위에 쌓여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제 수도권이 그것을 지방에 되돌려 주여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 경제 기초다지기와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합쳐 ‘수도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균형 있게 다져진 기초 위에서만 튼튼한 집이 세워지듯이 한 나라도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