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1.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4℃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4.4℃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학교정보 오류 속출.."허위공시 제재"

교과부, 긴급 보완지시…"허위정보 공시학교 강력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학교정보공시제가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려 학교 순위가 잘못 매겨지는 등 오류가 발생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긴급 보완에 나섰다.

교과부는 4일 "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일부 공시항목이 입력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학교가 있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할 초중고교에 대해 공시 내용을 수정, 보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8~12일을 수정 및 보완 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정보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골라 15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수정 또는 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교과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잘못 입력했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정보들을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12일 이후 대학을 현장 실사해 오류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 정보를 공시할 때 연간 등록금을 입력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을 입력해 결과적으로 지난 1일 교과부가 집계해 발표한 대학 등록금 순위도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전문대학 중 등록금 액수를 아예 입력하지 않아 순위에서 빠졌거나 한 학기 등록금을 입력해 순위가 뒤로 밀린 경우가 있었다"며 "수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일 등록금 순위를 다시 집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처럼 잘못된 정보들이 올려지게 된 데는 교과부가 사전에 각 학교에 정보 입력을 위한 지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검증 작업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의 경우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32건으로 서울 중학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담당 교사가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지침은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건수만 올리도록 하고 있으나 청운중의 경우 자치위원회에 보고된 건수 이외의 것까지 포함시켜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도 교과부 지침에는 진학률 산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진학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학교 입장에서 헷갈린다는 지적이다.

진학률을 부풀리기 위해 진학률이 아닌 대학 합격률을 입력하거나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복수 합격한 경우도 별건으로 계산해 올리는 등의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시도 교육청별로 정보 오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y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