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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우리의 스타, 방송에 다시 나온다고?

사회적 영향력 고려해 복귀 제한 필요

2019년 전반기를 보낸 대한민국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수 승리로부터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영화 속 허구나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을 대중들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들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에서 파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수 정준영을 포함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루된 ‘불법 몰카 촬영’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사건 역시 올해의 연예계 사건·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이다. 대중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수 박유천의 ‘거짓 기자회견’부터 ‘초통령’으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사건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예인 사건·사고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탤런트 강지환이 제작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 관련 연예인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음주운전, 병역 비리, 도박, 성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연예인들이 슬그머니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도박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국들은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출연 금지’ 조치를 통해 출연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재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 해당 연예인에 대해 잠깐 출연을 정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출연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연예계에 복귀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경우,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시켜 범죄행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백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8.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17.2%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연예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연예인들이 범죄행위 이후에 너무 쉽게 복귀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버닝썬 사건과 YG 사태, 음주운전과 도박, 성범죄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대중의 관심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고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인’의 범주에 포함해 사회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되고, 사회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책임졌던 대중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연예인 본인들은 억울하게 느낄지라도 사회적 물의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비난 받는 행동은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복귀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말 정비소] 일상 속 단어 ‘국민의례’, 그 진실의 민낯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각종 행사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지난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여지없이 이 말이 쓰였다. 뿐만 아니라 3.1만세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유달리 크고 작은 기념식이 많아 이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말은 일제국주의 시대에 ‘궁성요배(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경례), 신사참배, 기미가요(일본국가)의 제창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듯 ‘한국의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79년, 교토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출신의 목사인 고자키 히로미치(小崎弘道)가 세운 영남판교회(靈南坂敎會)의 『영남판교회100년사』에 따르면 “국민의례란 일본기독교단이 정한 의례의식으로 구체적으로는 궁성요배, 기미가요제창, 신사참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례’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보면, 1.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종이 울리면 회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동자세를 취한다. 2. 교직자가 입장한다. 3. 종이 멈추면 회중들은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