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하의 군사작전에 남측이 참가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이란 우리 사회 내에서 참가확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PSI참가 확대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참가하지 말도록 협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에 북한의 위협행동을 억제하려는 새로운 다자접근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다. 구상 시작단계에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동참했고 현재는 약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하고 있다. 구상의 핵심내용은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의심이 가는 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심 가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선박 또는 비행기를 나포하는 활동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PSI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body)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활동 체계
‘북한이 왜 핵실험을 했나’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대개 하나로 모아진다. 핵실험 당일인 9일 중앙일보는 긴급 좌담을 했다. 사회를 본 기자가 던진 “왜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향이 다른’세 분의 교수는 하나로 답했다. ▶ 남성욱 교수(고려대)=“지난해 5차 6자회담 이후 대미 관계가 풀리지 않자 북한은 판을 깨는 전략으로 나갔다.” ▶ 고유환 교수(동국대)=“미국과의 협상용이자 체제 결속용이다.” ▶ 김근식 교수(경남대)=“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 정부가 용인하기 어려운 레드라인에 한쪽 발을 걸쳐놓는 전략으로 북ㆍ미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은 다시 레드라인에 발을 살짝 걸쳐 미국을 움직이려 한다.” 다른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주 목적은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핵실험을 동원하면서까지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할까. 북한에게 대미 관계 정상화는 일종의 만능키로 간주되고 있다. 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고사 직전의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인정 없인 세계무대에 설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답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장애인 교육, 기초생활, 고용, 이동권 등 장애인 관련 분야를 총 망라하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브리핑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책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직접 관람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연 등 6개 장애인 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기만’, ‘우롱’, ‘생색내기’ 등의 수식어를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앞에 붙였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종합대책에 이 같은 수식어를 붙였을까?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영역에서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3개 세부 과제로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이
옛날, 먼 옛날.. ‘동북아’마을엔 한씨네 가족과 중씨네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한씨네는 한때 잘나가던 부잣집이었답니다. ‘고구려’밭, ‘발해’과수원, ‘간도’농장 등 가진 땅도 참 많았었죠. 하지만 어쩌다보니 가진 땅 다 잃고 그나마 남은 집도 가정불화 때문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갈라진 두 집을 “남한이네”랑 “북한이네”로 나누어 불렀답니다. 그리고 한씨네가 화해를 하면 예전처럼 부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한편 중씨 아저씨는 내심 한씨네가 화해하는 것이 무서웠답니다. 한씨네 식구들이 잃어버린 땅을 중씨네가 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씨네 집이 화해하고 다시 부자가 되면 그 땅을 돌려 달라고 하지나 않을까, 매일 매일 걱정했답니다. 그래서 중씨 아저씨는 한 가지 꾀를 냈답니다. 자기네가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한씨네가 살았던 흔적을 지우고 “여긴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 그 땅에서 살던 한씨네 조상들이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었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남한이네 식구들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잃어버린 그 땅은 북한이네 식구가 살고 있는 곳이라 뺏
“수치를 최대한 높여”, 작년에 발간된 ‘경제저격수의 고백’이란 책의 한 내용이다. 이 책을 쓴 존 퍼킨스는 스스로가 경제저격수임을 밝히고 있다. 즉 미국 국가안전보장국과 연계된 국제컨설팅회사에 입사해 경제개발국가들의 온갖 개발가치를 부풀리면서 차관을 도입시켜 결국엔 부채를 갚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미국이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내용이다. 경제저격수가 실패할 경우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자칼이 등장하며, 그마저 성공하지 못하면 군사를 동원해 접수한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폭로한 내용이다. 경제저격수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자신이 부풀려 놓은 전망을 더욱 포장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FTA협상을 보도하는 언론이 유념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무엇이 과대 포장된 정보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 세대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받아쓴 장미빛 전망 2월 3일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에서는 한미FTA 추진이 발표된 시점에 맞춰 방송3사는 정부가 제시한 온갖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검증도 의심도 찾아 볼 수
미국 문화자본의 지식 해적질 (한미FTA 저작권 협정의 문제점)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언제나 현행 국제협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상대국에 요구해 왔으며, 한미FTA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저작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월트디즈니와 헐리우드 등 저작권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거대 문화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화와 지식산업에 대한 자신들의 패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FTA에서 미국의 요구와 같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고 문화와 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제도의 정책적인 목적은 권리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최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위축시키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ㆍ이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거부 ㆍ이라크 디와니야주에서 1백60여명 송유관 폭발로 사상 ㆍ미ㆍ독ㆍ영 3개국 천문학자들, 초신성 폭발 과정 최초 촬영 ㆍ희귀 질환 폼페병의 첫 치료제 미국서 개발 ㆍ미국 대포동 2호 대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 실험 ㆍ아프리카 수면병 발병요인 우리나라 20대 과학자가 밝혀 ㆍ일본, 아베 관방장관 ‘한ㆍ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말해 ㆍ이란 핵무기 원료 중수 제로 공장 건설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건설 철회 요구
ㆍ경북지역 초고령사회 2004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 ㆍ경산시 국제결혼 여성에게 우리 문화 적응교육 실시 ㆍ동구청, 깨끗한 동구 만들기 계획 추진 ㆍ대구환경운동연합, 평리동 악취 원인 알 수 없어 ㆍ대구 낙동강 유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 열려 ㆍ지난 31일 영남대 의료원 노조 전면 파업 ㆍ수성구, 지산범물구립도서관 사업 추진 ㆍ성주시민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 반대요구와 항의시위 ㆍ대구시장 관사로 사용된 아파트, 공개입찰 통해 매각 ㆍ대구지역 고교생 1백 60여명 개학 1주일만에 식중독증세, 보건당국 비상
ㆍ이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거부 ㆍ이라크 디와니야주에서 1백60여명 송유관 폭발로 사상 ㆍ미ㆍ독ㆍ영 3개국 천문학자들, 초신성 폭발 과정 최초 촬영 ㆍ희귀 질환 폼페병의 첫 치료제 미국서 개발 ㆍ미국 대포동 2호 대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 실험 ㆍ아프리카 수면병 발병요인 우리나라 20대 과학자가 밝혀 ㆍ일본, 아베 관방장관 ‘한ㆍ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말해 ㆍ이란 핵무기 원료 중수 제로 공장 건설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건설 철회 요구
ㆍ포스코 건설,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 4천억 원대 사업 포기 ㆍ삼성,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4천 5백명 채용 ㆍ삼성전자, 세계 최초 ‘4G 기술’ 공개 시연 성공 ㆍ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내 최초로 FTF 개발 성공 ㆍ구미지역 어음부도율 0.11% 포인트 증가 ㆍ우리나라 GDP 규모 세계 12위,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7위로 하락 ㆍ6월말 가계빚 규모 현재 5백46조원 사상 최고치 ㆍ포스코, ‘자율절전 요금지원제도’ 통해 전기료 28억 절감
ㆍ고건 전 국무총리 주도 시민단체 ‘희망한국 국민연대’ 출범 ㆍ한국군의 역할과 철군에 대한 입장 확인 위해 여야 의원 이달 말 이라크 방문 ㆍ정부, 일부민간단체의 대북비난 전단 북측 살포 중단 촉구 ㆍ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노대통령 지지율 14%로 같은 재임기간 YS․DJ보다 낮아 ㆍ정부, ‘비전2030’ 보고서 발표로 증세 논쟁 ㆍ국정홍보처, 관변신문과 라디오 개설계획 예산이유로 포기 ㆍ노무현정부 청와대 정무팀 신설에 따른 정무 기능 강화 ㆍ민노당 천명세 의원 부적절한 후원금 받은 것 공개 사과
지난 31일에 열린 ‘5.31 지방선거’에서 47.9%의 투표율을 보인 달서구에서 80.1%라는 높은 득표율로 달서구청장에 당선된 한나라당 곽대훈 당선자를 만나보았다. 달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성서공단도 포함하고 있어 대구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번 결과는 달서구를 더욱 도약시켜 선진자치구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과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달서구는 지금까지 복지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전국에서 앞서가는 자치구, 초일류 복지 자치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요즘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 복지적인 부분과 함께 교육적인 부분에도 힘쓰겠다. 특히, 학교 급식 등 교육청에서 모두 담당할 수 없는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