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기흐름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호전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당초 경기의 저점으로 여겨졌던 2007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웃돌고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제조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가계가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인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코스피지수가 1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기의 경기흐름이 하반기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해보자. 국내경제는 2007년 1/4분기 들어 대규모 재고조정이 발생하는 등 경기가 하강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가 확장될 때에는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는 늘면서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재고는 2006년 4/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재고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출하증가율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의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
세계지도상에 동해표기가 왜 중요한가요? 이는 최근 매스컴에 동해 지명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자 많은 대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동해표기가 왜 중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잠시 시각을 한국이 아닌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는 한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매년 전 세계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한국에서 벗어나 외국의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느꼈던 정신적 혼란에 대해 다양한 이메일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해외의 교실에서 다시 배우면서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둔갑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게 되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실 환경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동해표기 문제이다. 캐나다의 한 유학생은 사회과목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답안지에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이름을 기입하는 문항에 유학 나가기 전 한국의 교실에서 배웠던 대로 동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정답은 일본해라며 틀리다고 채점을 했다며 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의 전말만 봐도 시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 사건이 불거지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다웠다. 사건 초기 모든 기성 언론들은 모 대기업 모 회장이 보복폭행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힘있는 자에 대한 기성언론들의 전형적인 익명보도였다. 이 사건이 이슈화된 것은 남대문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입기자들을 보내고 있는 신문과 방송 등 기성언론들이 일보(첫보도)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나라 유수한 재벌 회장이 관련된 이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김승연 회장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힘있는 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묻혀버린 사례들은 비단 김 회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기성의 언론들이 담합해서건, 혹은 무서워해서건 간에 보도를 망설인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모두 편집국장이요, 기자인 인터넷의 집단적인 언론적 특
■ 도로명주소(새주소)란 무엇인가? 지난 4월 5일부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백1개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 체계가 공식 시행되었다. 이는 작년 9월 입법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1단계 시행조치로서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전국에 확대되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주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토지구획번호’ 체계인 현행 지번주소는 ‘길이름+건물번호’ 체계인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인데,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혜길 39’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도로명주소사업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범국가적인 대형사업이다. 그러나 막상 이 주소를 일상적으로 써야 할 일반국민들은 도로명주소가 뭔지, 왜 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집의 새로운 주소가 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 체계 시행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왔고, 특히 법 시행을 전후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해 광고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새주소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난해 2월 2일 한미 FTA 추진을 위한 구색맞추기식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사회를 보던 통상교섭본부의 한 인사는 ‘이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고 공청회 개최를 선언했다. 그런데, 수십여 분이 지나고 공청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뉴스 속보를 통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몇 십분이면 들어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몇몇 농민들은 요색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금세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진행되었던 이 공청회가 추후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자리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식이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들어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도 끝까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방이 뜨거운 요즘이다. 단순히 세금 책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예견된 빅뱅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 놓은 듯하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뿌리 깊은 현안이 겹쳐지면서 이러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향할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수 대 진보라는 대결 구도에 진입했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안과 밖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국론을 하나로 집중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존의 구태를 벗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 양상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수위가 높다. 이쯤에서 우리의 종부세 제도를 살펴보면서 토지와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 종합부동산세는 무엇?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실지 시행은 2005년 12월부터였다. 당초 법 제정 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9억원 초과로 조
21세기는 과학기술정보화 시대로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국가 모임인 OECD에 가입한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과 더불어 1960년대 초 경제개발 시대부터 배출된 이공계 졸업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결과다. 그동안 1차 산업사회에서 공업화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공계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잉여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과계열의 취업이 잘되어 고등학교, 대학에서의 이공계 선택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련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여러 자료와 책자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 그 심각성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황 우리나라는 97년 IMF 이후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17일 부로 한국으로 전환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월24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4월17일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또 2012년 3월로 예정된 한미전시증원(RSOI)연습에서 최종적인 전환 연습을 거치고 2주간의 보완 평가를 한 뒤 전작권 전환을 완결하기로 했다. RSOI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증원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지휘관과 실무 병력 위주로 참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이날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전작권을 전환하는 동시에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가 1978년 창설한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ㆍ미는 북한이 남침할 때 연합방위체제가 아닌 공동방위체제로 대응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한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미군에 이양한 지 62년만에 한국
어느 한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 2006년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기록해 당 해체 작업에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이 어디인 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비정규직 확산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 불안은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은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의 불만까지도 격화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고, ‘바다이야기’, ‘론스타 사건’, ‘JU사건’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도 어둡다.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도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국내 반박이 심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한반도는 안개 속이다. 간략하게 지난 한 해를 정리해봤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2006년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 챘는가? 정답은 간단하다. 어느 한 사안도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올해 9월 “검찰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검찰과 법원이 갈등할 무렵, 동료 기자가 내뱉은 말이다. 당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개혁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래 주장해 온 ‘공판중심주의’를 여론화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대로 싸워달라”는 동료 기자의 발언 역시 이런 의도를 간파한 것이었다. 도대체 ‘공판중심주의’가 뭐기에?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의 모든 증거조사와 심리를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정에서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그리고 변호인)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날카로운 법리공방을 벌인다. 판사는(국민참여 재판이 도입되면 배심원들이)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대해 심증을 형성해간다.”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의 설명이다. 그다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외국 영화의 흔한 소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법정은 영화 속 장면과 달랐다. 논쟁이 없었다. 재판 과정의 대부분이 검사와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뤄져 왔다. 선진국에 비해 법조인의 수가 턱없
● 들어가면서 1787년.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해이다.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프랑스혁명도 따지고 보면, 시위가 만들어낸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폭력시위’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반대 시위와 교원 감축정책 반대 시위,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시위 등 올 11월에는 유독 큰 시위가 많았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위의 양상도 격렬했고 이를 반영하듯 많은 부상자가 줄 이었다. 연일 시위는 도심 한가운데를 정체와 폭력과 파괴로 물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폭력시위는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는 1987년 6월 항쟁 때에도 그리고 1990년대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숱하게 들어왔던 말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들고 나타난 모든 정권에게는 시위는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매번 폭력시위 양상은 부각되고 이런 이유로 평화적이고 이유 있는 시위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 성난 민심이 정부를 비판하는 현실 우리의 시위문화는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 비해 많은 탄압과 견제를 받아왔다. 모순적인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처음 배웠던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라고 배웠다. 생물교과서에도 소는 ‘혹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라는 4개의 위장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소를 육식동물로 사육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업이라 불리는 사육방식은 소가 태어나면 잠깐 동안만 어미젖을 먹이고는 곧바로 소의 피로 만든 갈색 영양제를 이유식으로 먹인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와 살코기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인다. 공장식 축산업자들은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운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육식동물로 사육되는 소는 당연히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신경안정제를 소에게 주사하거나 먹일 수밖에 없다. 광우병은 바로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이 불러온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