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련하여 토론할 때마다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부세의 폐해에 대한 많은 논거와 사례들을 든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좀 넓게 생각해 보자.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면 그럼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일까?조세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어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소득에 맞춰 누진적으로 과세되고 적절한 공제제도까지 있어 응능부담의(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납부) 원칙을 비교적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시민에게 이런 상담을 받았다.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일억 원이 넘는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갚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자산이 마이너스인데도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리고 시골의 몇 천만 원짜리 작은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상 주택(실거래가 약 1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하던 데, 나는 몇 천만원짜리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막대한 세
미국발(發)금융위기로 지난 16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1998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17일, 금융위기의 진원 중 하나인 AIG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850억 불 지원발표와 바클레이즈의 리먼브라더스 일부사업부문 인수 소식이 금융위기가 안정될 수 있다는 심리로 작용해 일시적이나마 증시가 올랐으나, 18일 역시나 불안한 형국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비롯된 미국발금융위기의 원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대처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국금융위기의 원인(진원지)간략하게 말해서,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금융기관들이 자격여하를 고려치 않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기 위한 파생상품이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곳곳의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한 무책임한 대출은 미미한 자격요건 때문에 연체율을 증가시켰고, 이런 징후는 2007년 8월경부터 부실징조가 포착되었다. 미국부
2008년 8월은 훗날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까. 사람들에게는 금메달의 감격 속에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환호 소리에 묻힌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 바로 KBS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 드라마였다.지난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의 팡파르가 울리던 그 날 KBS에 18년만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4백여 명의 사복 경찰은 KBS 본관 3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사회 저지를 시도하며 절규하던 KBS 직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이 사이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제청 사흘만에 해임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사회의 온갖 탈법·불법 논란, 청와대의 개입설 속에 올림픽이 끝난 이틀 뒤, 후임 이병순 사장이 임명됐다. 불과 18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KBS 8월 사태’는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서글픈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이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지금 KBS가 어렵사리 완성시켜가던 독립성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언론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었다. 이 공든 탑에 날카로운 균열이 생겼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방송 장악 음모’ 때문이다.KBS
대학생들에게 2학기 개강은 반갑기보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바로 대학 등록금 때문. 지난 1학기 등록금에 이어 2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다. ‘집집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가 돼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일정정도 기준만 되면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심한 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한다.정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까? 현실은 잔인하다.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업을 했다면 나은 편이다. 매달 내는 이자를 갚지 못해 이미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대학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북핵 신고문제의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과 이명박 정부 들어 급변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라는 이중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제네바 양자협의와 4월 8일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 5월말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 6자회담은 6월 중 재개될 것이다. 북핵 폐기 2단계인 불능화의 마무리 국면이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검증의 과정이 남아 있기에 낙관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는 4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유연한 자세로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당국 인원의 철수요청으로 가시화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북한의 네거티브 전략북한은 극단적인 이명박 정권 때리기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우선 언어 폭력이다. 4월 1일치 ‘로동신문’이 논평원의 이름을 빌려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규정, 포문을 연 이래 그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이라고 내놓은 비핵·개방 3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전국을 촛불로 뒤덮고 있다. 또한 4월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웃듯 지난 6일 서울까지 접수했다. 7프로성장, 4만불달성, 7대강국도약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먹거리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총리의 담화, 정부의 기자회견, 대대적인 안전성 광고홍보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었던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을 촛불로 뒤덮고 급기야는 정부의 장관고시마저도 연기시켰다. 무엇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촛불을 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서명이 1백3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조성원가가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뒤이어 감사원도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곧이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 혁신도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단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지 백지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아니면 말고’식의 떠보기인지, 정말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한데 반발이 거세니, 일단 피해가려는 것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당·정간 혼선만 있으면,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 같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 오던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두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위 참여정부
옛말은 틀린 말이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그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들고 나왔다. 지방의 저항이 거세고, 조직적 반발의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나서서 황급히 수습하였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다. 이야기인 즉은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에 보낸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하려는 의도란다. 일면 타당할 수 있다. 혁신도시건설계획이 수립된 당시와는 경제 사회 및 정치 등 대·내외적 상황이 변화되어서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계기로 수도권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관련 자치단체들과 지역민들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다.검토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사의 온당치 못함을 문제 삼는 것이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에서도 크게 벗어났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에 의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종자돈은 큰 의미를 가진다. 종자돈을 가지고 일찍 재테크를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고민하는 것 보다 종자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돈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리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복리효과는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어나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투자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는 더 뚜렷해진다. “맨해튼을 팔고 24달러를 받은 인디언이 매년 8퍼센트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면 지금 맨해튼을 몇 번 사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절대로 불리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존 템플턴의 말은 복리효과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탓하며 복권을 구매해 요행을 바라던가 아니면 위험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저렴한 주식을 사고 말 것이다. 하지만 1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인구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1천1백1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성향은 대구가 전국에서 최상위로 민간소비성향이 1.67(1인당민간소비지출/피고용자보수)로 발표되었다. 생산은 최하위이면서 소비는 최상위라는 이러한 결과는 대구 경제가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밀라노 프로젝트, U-헬스케어 사업, 전시컨벤션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이탈리아의 섬유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패션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 잡음과 동시에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U-헬스케어 사업과 전시컨벤션 사업은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IT기술을 활용한 U-헬스케어 사업은 효율적인 건강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측면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복지지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건강지원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보건소, 복지관, 전문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한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곤궁한 다람살라의 살림을 돕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종교법회 활동을 부지런히 주관했다. 종교적 발걸음이었으나 사실은 티베트의 홍보활동이었던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수에 따라 달라이 라마의 행보는 관심을 받기도 하고 동정과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어느 국가도 망명정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80년대에 들어와 막후 협상단을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린다. 그는 2007년 6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공개적으로 6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는 중국정부와 달라이 라마가 제시하는 조건의 이질화가 극대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이 라마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승하를 걱정하기에 이른다. 예전만 못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반응, 자신의 신체적 영적 고갈상태, 티베트 2세대와의 티베트 미래에 관한 소통장애 등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라마왕국에서 달라이 라마는 정교합일의 상징이었다. 종교의 수장이 정치에서도 수장인 것이다. 이는 티베트만이 가지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중국정부의 티베트 점령이후 외관
1. 티베트는 어디로 갔는가? 약하면 먹힌다는 힘의 논리가 수학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세계역사에서 제 나라의 땅과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간 민족들이 어디 한 둘이겠느냐 만은,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티베트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다. 7~9세기 2백 년동안, 한때는 장안까지 점령하고, 당시 세계최대의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던 토번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이제 티베트는 중국의 채찍질과 달콤한 당근에 길들여져 가는 무기력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2. 산발적으로 일어난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1949년 마오쩌똥이 이끄는 붉은 인민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다음해 10월에는 그 여세를 몰아 티베트를 간단히 점령하였다. 이후 정해진 식순대로 1951년 5월에 서장자치구라는 명칭으로 티베트를 중국에 편입하였고, 1954년에 인도도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자 이에 중국은 본격적으로 티베트의 식민지화를 서둘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티베트 민중들은 1959년 3월 대규모 무장봉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자만 내고 실패로 끝나자 제 14대 달라이라마 텐진갸초 성하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 그리고